서동천 <인하대 무역학과 교수>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무역신장을 이룩한 중국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끊임없는 무역마찰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는 매년 겪는 시련인 최혜국대우 문제로 작년 5월에 무역전쟁의
위험을 주고 받는 시련을 치르더니 금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로
관세보복의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금년초,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맞춰 그 창설회원국이
되려고 하던 중국의 꿈은 서방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1986년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재가입신청을 제출한지
8년여,중국의 숙원인 세계무역체제에의 공식적인 참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에서 주요 쟁점은 개발도상국 조항의 적용 여부다.

중국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특혜와 유예가 인정되는 개도국
대우를 주장하는 반면 서방측은 이를 인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규범에 맞도록 국내개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높은 수입장볍,불투명하고 자의적인 무역관행,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통한 가격기구의 왜곡을 시정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가적
합의사항인 지적재산권 보호등을 이행할 것을 가입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과거 개도국에게 인정됐던 자유무역체제에 무임승차는
중국과 같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에는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10여년간,외환제도의 개혁을 비롯해 관세인하,
수입승인제도의 대폭적인 완화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개혁을 충분히
시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완전한 이행과 수입개방은 아직도 방대한
국영기업,8억에 달하는 영세농민,분권적인 행정체계등 애로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단계에 맞춰 추진할 수 밖에 없으니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결승점에 다가 갈수록 결승점을 뒤로 물리면
어쩌자는 비난이다.

중국의 이런 무역마찰과 WTO가입의 교착상태를 아시아의 주변국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년초,미-중간의 관세보복 위협이 발표되자 중국과 통합을 앞둔 홍콩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기록한 것도 이런 불안의 표출이다.

사실 중국은 동북아 정치경제에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동남아
정치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2차대전 후 동남아 정치정세의 불안은 중국의 정치불안,
고립화와 그 궤적을 같이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경제면에서 홍콩,대만과 함께 사실상의 시장통합을
남부에서 이룩해 가고 있다.

여기에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의 화교자본도 단순한 이윤동기 보다는
끈끈해 보이는 무역과 투자관계를 형성해 이른바 대중화경제권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또한 무역과 투자를 통해 여타 동아시아국가들과 졍제적
상호의존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정치경제의 경제와 무역의 관리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아.태경제협의체(APEC)의 장래도 역내 3대국인
미,중,일이 서로 시의와 반목을 거듭하는 한 불투명해 지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접근할 때 중국의 WTO가입은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임이 명백하다.

중국은 회원국이라는 명분상의 이익외에 모든 가맹국들로부터 최혜국대우
를 받게돼 수출시장에 접근히 보장되고 수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의
체질도 강화되는 실익이 있다.

한편 믹구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거대한 중국시장이 흡인하게 될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할 수 있어 국내 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본의 출구도
보장된다.

그뿐 아니라 중국의 개방론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런 외부환경은 결국 장기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확대,무역의 확대,
성장의 확대라는 선순환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명분과 실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단기적 안목,그리고
패권국 컴플렉스와 중화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위에서
보기에 위태로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지금 중국이 실험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2인3각의 경주에
비유할수 있어 속도를 높히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진다.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체제의 효용성을
인정한다면 중국을 배제하려는 위협으로 급격한 시장개방을 도모하기
보다 WTO 또는 APEC체제내에서 실리로써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