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은행과 등기소통보분 영수증간에 납입액이 다른 세
액 불일치 영수증 3만1백43건,납입일자불일치 영수증 32만8천3백8건등 모두
35만8천4백51건의 세도의혹이 짙은 불일치 영수증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초 강남 노원등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영수증 일련번호
가 일치하는 은행과 등기소통보분 영수증 2백44만3천5백23건(4백88만7천46
장)을 대조한 결과 세액불일치 영수증 3만1백43건,납부일자불일치 영수증
32만8천3백8건등 모두 35만8천4백51건의 세도의혹이 있는 영수증을 발견했
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 16일 서초 강남등 7개 구청을 제외한 종로등 15개 구청
에서 세액및 납입일자불일치 영수증 20만9천여건을 찾아냈는데 이날 7개 구
청에서 14만8천8백5장의 불일치영수증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이와함께 등록세영수증 대조작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영수일련번호"가 누
락된 영수증도 무려 30만4천8백19장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2개구청에서 14만9천5백80장의 은행통보분 영수증과 25만2천7백76장
의 등기소통보분 영수증등 모두 40만2천3백56장의 영수증이 분실된 것으로
밝혀져 당초 시가 확인한 분실영수증 32만4천여장보다 무려 7만8천여장이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의 각종 세무비리가 전 구청에서 빚어졌으면서도 특히 강남 서
초 송파 노원 중랑등 신흥개발지로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에서 조직적
이고 광범위한 세금횡령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및 등기소통보분 둘다 분실된 영수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2개 구청에서 상당수되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일련번호가 없는 영수
증 30만여장에 대한 실시확인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세무비리 규모는 훨씬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날 22개 구청에 대한 전산대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20일부터 각
구청별로 26~36명의 감사요원을 급파,불일치영수증에 대한 실지확인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