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앞으로 민간기업이 공단을 개발할 때도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
용부담금등을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6일 "공업입지 관련법규 개정이 기업입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공단개발은 공공
기관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아직도 공장설립 인허가에서 등록까지 평균 30개월이상이 소요
되는등 절차 간소화가 미흡하다며 공장설립 기간단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농지전용 <>토지거래계약 허가 <>공장건축허가및 신청절차 <>공
장설립 완료보고 <>등록신청 절차등의 간소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93년말 현재 전국의 공단은 1백70개로 총 4억5천2백56만7천평방m
가 조성돼 있으며 이중 66%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단의 총생산액은 82조7천1백54억8백만원으로 전년(77조8백17억3천3
백만원)보다 7.3%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93년중 경남지역 공단의 생산액이 28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북 13조4천억원 <>경기도 9조1천억원 <>전남 8조8천억원 <>서울
4조6천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생산액을 공장면적으로 나눈 토지생산성은 서울이 1평방m당 28억원
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