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쓰레기종량제 덕분에 보증보험사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쓰레기종량제와 관련,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는 소속 시.군.구청에 영업
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중 영업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하는 곳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대한보증보험은 16일 작년말현재 전국 7천2백55개소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이용했으며 앞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험가입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현금보증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절차도 간편하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매업소가 쓰레기봉투 대금을 시.군.구청이나 대행업체에 납입하지 않을때
손해를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담보금액의 1.2%이다.

예컨데 영업보증금 3천만원짜리 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1년에 3만6천원만
내면 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