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무단 직장이탈및 농성사태등으로 자칫
외국인 근로자도입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으로 인식될까봐
크게 우려하고있다.

중소업체들은 이번 기협의 조치로 그동안 발생했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또 외국근로자들도 계약조건을 충실히 지켜주며 무리한
요구가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근로자들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로 물의를
빚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내인력확보가 어려운 이른바 3D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며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농공단지 입주기업이나 피혁 염색 도금 열처리등의 업체들은
수출오더를 제때 맞추지못해 잔업이 필요할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이
군말없이 열심히 연장근무를 해 이들 없이는 납기준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5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외국근로자들을 내보낼 경우에
대비,적어도 2~3만명을 더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종원 선광전기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및 고용에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나 탈법은 과감하게 뿌리뽑되 선량한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덜수있도록 기술연수생제도는 더욱 확대되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주름살이 지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PVC관 제조업체로 조선족과 인도네시아 근로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서원산업의 이용석사장은 "연수생제도 도입후에도
공단의 대부분 업체가 인력부족으로 고임금을 주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다 써온 것이 업계현실"이라고 설명한뒤 "연수생들의
임금을 현실화시켜 합법화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와 기업들도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업체들이 타격을 입지않도록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