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기적인가 신기루인가..김형수 <국제1부장>

북미의 작은 거인 멕시코가 지난 6년여간 이루어낸 경제개혁은 기적
(Miracle)인가 신기루(Mirage)인가.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멕시코의 외환위기로 페소화가치가 3주만에 40%나
떨어지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가 최근호에서 던진 질문이다.

하버드대 정치경제학박사인 카를로스 살리나스전대통령의 주도하에 MIT대
경제학박사인 페드로 아스페전재무장관이 이루어낸 각종 개혁조치들은
적어도 최근의 페소화폭락사태전까지는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의 경제이론으로 무장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멕시코경제를 일으키는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환율변동폭이 대폭 늘어난뒤 페소화가치와 주가가 폭락
하고 그파장이 주변 남미국가에까지 미치자 지난 82년 멕시코가 외채상환
불능선언(모라토리엄)을 함으로써 촉발됐던 제3세계외채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 것이다.

기적인지 신기루인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페소화사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첫번째 원인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경상수지적자를 꼽고 있다.

이론적으로 과도한 경상수지적자자체가 곧 부실경제의 조짐으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는다.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개도국으로 선진국의
자본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개도국은 국내저축분보다 많은 투자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는 경상수지적자의 내용이 문제였다.

외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대부분 단기성 핫머니였다.

핫머니의 성격상 약간의 투자위험가능성만 있어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쉽게 흘러 들어온 돈은 쉽게 흘러나간다.

핫머니가 빠져나가게 만든 것은 정책당국의 실수다.

첫번째 실수는 살리나스가 저질렀다.

정치적민주화를 유보한채 안정적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에만 매달린
살리나스전대통령은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소화의
고평가상태를 유지했다.

인위적으로 국내통화의 평가절상을 유도, 수입물가하락을 통한 국내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고집, 결과적으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약화를
통한 경상수지적자의 악화를 초래했다.

기적을 주도했던 살리나스가 필요한 시기에 페소화를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성장의 업적을 발판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초대
사무총장이 되보겠다는 욕심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살리나스의 또다른 실수는 지난해 초 일어난 치아파스의 농민폭동에 대한
수습실패다.

인플레를 연7%수준으로 낮추고 북미자유무역지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하는등 화려한 업적을 내세웠지만 핫머니는 정치적불안을 참아낼
정도로 인내심이 많지는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웃한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은 위험을 기피하는 핫머니의
유출을 부추겼다.

살리나스가 그의 뒤를 이은 세디요대통령에게 페소화의 평가절하조치라는
뜨거운 감자를 넘겨버렸고 선택의 여지가 없던 세디요대통령은 이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 실수는 세디요정부의 미숙한 위기관리정책과 이에따른 투자가들의
신뢰감상실이다.

외환위기사태가 벌어졌을때 초반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번진 위기감을 해소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몇차례 연기끝에 발표된 대응책도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못했다.

페소화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유입된 외국자본이 대부분 단기성
핫머니였다는 점과 정책책임자들의 판단미스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내년부터 외환거래제도가 대폭 자유화되고 올해에는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 상당한 외국자본이 이미 들어와 있다.

탈냉전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가능성이 단 1%라고 해도 현실로 나타날 경우 멕시코의
농민폭동을 뛰어 넘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라고 해서 멕시코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기다.

외국자본 특히 단기성 핫머니의 유입이 많은 나라의 당국자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단한번의 실수가 나라경제 전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심없는 정책운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정책의 실현.기적이 유지될지
신기루가 되버릴지 모르는 멕시코를 보면서 다시한번 정책당국자들이
되새겨야할 대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