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수있도록
하기위해 공단 전체를 임대전용으로 개발하는 임대전용공단제도를 도입
키로했다.

현재아파트공장등을 영세기업에 임대하는제도는 있지만 단일 공단 전
체를 임대전용으로 조성한 사례는 없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가격이 경쟁국이나 후발개도국에 비해
최고10배이상 높아 제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있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위해 임대전용공단을 조성,기업에 임대료만 받고 공급하는
제도를 만들기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를 새로 조성되는 공단중 아산권 부산경남권 광
양권등지방광역권별로 1곳씩 골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미분양공단중 일
부도 임대공단으로 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전용공단의 공장부지는 영구임대와 장기임대 2종류로 기업에 공급
되며 장기임대의 경우 임대후 10년정도 지난다음 조성원가로 기업에 분양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영구임대의 경우 임대받는 기업이 필요로 할 때까지 계속 임대되며 장기
임대와는 임대료가 차등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우선 중소기업에 적용해본다음 조기 정착될 경우 대
기업도 활용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은 공단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료만
내면 공장용지를 확보할수있어 매입하는 경우보다 공장부지확보에 투입
되는 초기 자금부담이 10분의1수준으로 줄어들수있어 특히,재무구조가 취
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상반기중에 임대전용공단의 구체적인 입지와 미분양공
단중 임대전용으로 전환할 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임대료산정방식등을
확정,하반기부터 기업들에 공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