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성복제조업이나 섬유가공업등 6개업종이 해외에 투자할때
투자규모등을 제한하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석유화학및 반도체업체의
국내 신.증설엔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했다.

또 기술도입신고는 업종을 불문하고 신고만으로 절차를 마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4일 기업의 신규업종진출과 퇴출을 자유화한다는
대전제아래 각종 규제를 이같이 철폐하는 내용으로 "자율시대에
부응한 산업정책방향"을 마련,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제한이 풀리는 업종은 <>나염 <>폴리에스테르감량가공업 <>모조장신구
용체인제조업(중소기업및 대기업제한) <>방적.직조.섬유.가공업
<>편조업 <>기성복제조업(대기업부분제한)등 모두 6개업종이다.

이를 업종에 대해선 해외에 투자할때 대기업은 최근 3년간 국내에
투자한 금액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왔고 섬유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내 역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외투자를 승인해왔다.

통산부는 이달말 재경원이 해외투자직접투자지침을 고쳐 해제할
것이며 메주 당면등 식품제조업을 제외한 공산품제조업의 해외투자제한은
모두 없어진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연말이 시한인 석유화학투자지침과 시한이 없는 반도체투자지침등
도 앞당겨 상반기중에 없앨 방침이다.

또 산업합리화지정을 더이상 하지않기위해 공업발전기금의 운영요령을
다음달중에 고쳐 특정업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사
업등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해치는
사업 <>기술축적이 필요한 업분야에 대해선 계속 정부가 개입,투자를
제한하거나 지원할수 있도록하되 관련법규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할 방침이다.

지원하는등 자율조치의 예외조항을 관련 법규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올해 새로 제정하고
중형항공기및 방위산업은 정부가 계속 조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삼성의 승용차사업신규진출허용문제등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혼선이 일고있는데다 자율및 개방화시대에 부응해 과거의 각종
제한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종합적인 산업정책방향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