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계화 경쟁력 지원'..공정위, 대기업대책에 담긴 뜻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밝힌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대기업정책엔 별다른
변화가 는에 띠지 않는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가 터지면서 그다음 과녁은 이른바
"재벌"이 아니겠느냐는게 항간의 추윽이었다.

또 그런 구도를 뒷받침하는 소문도 무성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대기업대책은 작년 이전의 추진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돼있다.

대신 공정위는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의 경쟁제한요소를 털어내는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설업법등 54개 경쟁제한적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20개 독과점품목에 대해 권련남용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를 붙들고 있으려는 정부부처를 어떻게 설득하는냐
가 이런 경쟁촉진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할수있다.

다음은 공정위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 경쟁촉진정책 ]]

<>사업구역밖의 영업을 불허한 자동차운수사업법,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단체계약체결을 의무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수출품의 수량가격
지역 시기등을 농수산부장관이 조정하는 농수산물수출진흥법등 54개
경쟁제한법령의 개정 <>규제가 많은 60개 단체의 약관등을 정비
<>경쟁라운드에 대비해 경쟁정책과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경제력집중억제정책 ]]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과 그룹에 출자총액상 인센티브부여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을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
<>30대이하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확대
<>1백38개 독과점품목의 남용행위 감시강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엄격히 심사

[[ 불공정거래행위근절 ]]

<>지하철 다리 터널등 국가주요시설물 공사 1백개에 대해 부당하도급
거래조사확대 <>담합입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등 엄격히 조치
<>각종 협회등의 가격담합인상을 철저히 차단
<>끼워팔기차별거래 허위과장광고등에 대해 과징금중과
<>고발을 활성화하기위해 검찰당국과 "형사벌협의회"설치를 추진
<>은행 보험 부동산등에 관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
<>공정경쟁협회등을 통해 공정거래제도의 민간자율준수 분위기 확산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