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순 =자유방임원리의 주창자인 애담 스미스 조차도 모든 경제행위의
주체가 항상 민간부문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민간부문의 활력과 그 효용성을 극찬한 스미스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성장정책이라고 불리는 정부에 의한 경제와 산업관련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클린턴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에도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개인의 이윤추구원리에 의해 경제는 그
스스로 움직인다는 스미스의 원리를 생각할때 그같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클라인 =저는 늘 한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가 실시해온 경제성장정책
에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종류의 경제성장정책에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종류의 경제성장
정책을 경제학에서는 유도정책(indicative planning)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단지 권하고 선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계획이라는 뜻의 "plan"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공산주의
의 계획경제체제처럼 실패할 거라는 주장도 많지요.

물론 계획이니까 실패할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이 지금까지는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행정부가 이런 경제성장정책의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카터
대통령 재임말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후 레이건대통령 재임시에, 또 그후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문제는
늘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명칭자체가 더러운 이름이라는 극언을 하는 사람조차 있었는데 정책
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관료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같은 편견때문에 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이 도입실시
되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정책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로부터 프랑스 경제를 소생시킨 장모네의 정책이라든가 1960년대 일본의
소득배가 정책등은 훌륭한 결실을 낳았습니다.

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은 분명히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할때는 국제정치의 동향과 맞물려 과거처럼
성공적이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 조순 =그 말씀을 들으니 1년반전에 클라인 교수와 제가 참석했던 북경
에서의 세미나가 생각납니다.

그 세미나에서 저희는 중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측
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중국인들이 시장경제체제에 사회주의의 요소를 가미해
끌고 나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격과 앞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클라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합쳐지는 형태겠지요. 사실 지금 중국에는 소유
형태에서 사유와 국유라는 두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은 농업부문의 사유화에 힘입은바 큽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농업부문의 사유화를 실시하면서 농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농지의 임대와 경작권만을 사유화의 개념으로 허용한 것
입니다.

바로 그런 형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 조순 =혹시 북한을 방문하신적이 있습니까.

<> 클라인 =없습니다. 또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조순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한국인은 북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정권이 멀지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정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가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예측에 대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클라인 =저로서는 무어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현정권으로서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룩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에서 알수 있었던 사실 하나는 그 같은
공산체제하의 국민들도 보다나은 생활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서 북한 정권은 북한주민들이 다른 세상의
실태에 대해 아는것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될때 북한 정권이 취할수 있는
대안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개방정책을 취하고 세계와의
교역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과거 다른나라와의 교역을 갖지 못해 고통을
겪던 소련이나 동구권국가들 같이 되는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는 폐쇄경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경제체제
를 고집해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폐쇄경제체제를 포기하고 개방을 추구한 경우에 성공한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 조순 =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사이에 불신이
만연돼 있고 이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세계화와 WTO출범이라는 틀안에서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을 무산시킬수
있는 이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교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 클라인 =동북아국가들 사이의 협력관계를 APEC의 틀안에서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장래는 매우 밝습니다.

물론 제가 APEC를 언급하는데는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APEC는 아직
완전한 지역협조체제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PEC 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지역협조 체제로 바뀐다면 놀라운
잠재력을 갖게 될겁니다.

각 나라의 경제력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다른 지역협조체제와 겨룰수 있는
경쟁력을 얻게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자세히 관찰하면 에너지 자원 원자재 숙련된 노동력 첨단기술
충분한 식량자원등 모든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중추적역할을 할수 있는 통화입니다. 독일의 마르크가
유럽연합내에서 갖는 지위나 달러화가 NAFTA에서 갖는 지위를 대신하는
통화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엔화가 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APEC를 실질적인 지역협조
체제로 발전시켜야 하는 일은 이 지역국가들의 피할수 없는 선택입니다.

NAFTA가 남미의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지역협조체제로 발전하고 유럽연합이
동유럽국가까지 포함하는 지역협조체제로 발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국가들이 취할수 있는 방안은 APEC의 강화뿐입니다.
그리고 그같은 지역협조체계로서의 APEC는 북한도 끌어들여야 합니다.

북한이 배제된 지역협조체제로서의 APEC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입니다.

<> 조순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동향과 관련해 한국의 기업인들과 정부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 클라인 =정부나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두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WTO회원국으로 가입
하는 일입니다.

이 기구들의 회원국이 되는 일은 한국의 국익에 기여합니다. 또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개방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예를들어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같은 정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방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추구할 최선의 정책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편협한 경제이론의 운용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저희가 논의했듯이 혼합경제체제같은 것도 기꺼이 실행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