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의 부동산투기 우려가 사라질 것으
로보고 빠르면 올하반기중 30대그룹의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방
안을 검토키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와 재벌의 경제력집
중을 억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여신관리시행세칙상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
승인제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필요성이 줄어 들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지시기에 대해 "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법이 어는 정도 자
리를 잡은 뒤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법시행일인 올해 7월1일직
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규제완화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1-30대그룹에 대해 한꺼번에 부동산투자승인을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누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또다른 재경원관계자는 "취득승인폐지대상이 업무용부동산에만 한정되
고 현재 취득이 아예 금지된 비업무용은 당분간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고 "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면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취득승인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거래은행의 기
업투자승인제를 11-30대그룹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폐지했고 나머지 1-10
대도 올 4월초에 없애기로 한다고 올초 업무계획에서 밝혀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