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종별 공정별로 환경보전조건을 충족토록 하는 이른바 환경
친화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키로했다.

통상산업부의 오강현산업정책국장은 11일 "그간 환경오염문제가 오염
물질배출을 규제하는 단속위주였으나 이는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규범화
하는 세계적추세에 비추어볼때 미흡하다"며 "생산공정전반에 걸쳐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정비
또 법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우선 원료의 수급,제조,판매및 폐기물처리등 각 공정별로 환
경오염을 최소화할수있는 "산업환경비전"을 제시키로 했다.

예컨대 철강산업의 경우 어떤 원료를 쓰고 생산공정에서 어는정도의 청
정기술을 이용할지등에 관한조건을 마련해 이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에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각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를 충족하기위해서는 적지않
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상반기중 구체적인 방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관계자는 오는 98년부터 환경규격표준화제도인 ISO14000이 시
행됨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환경보전위주의 기술개발및 공정체계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