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통일 내다본 장기구상..건설교통부 새해 업무 계획

건설교통부의 새해 업무계획은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을 계기로 도로
철도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자본사업등을 국토장기발전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있다.

이에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연계시키는 한편,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있다.

또 작년까진 대부분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올부턴 항만
철도 도로등 전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을추진할 계획이다.

영종도공항관련 도로 교량에서부터 고속도로 도시우회도로 가덕도항만
주택단지개발등이 민자유치대상에 올랐다.

도로 항만 신공항 철도등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등 올해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사업에는 모두 7조4천5백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중 도로분야의 투자비가 3조6천2백15억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고
다음은 주택사업에8천7백88억원(11.8%)이 들어가고 도시철도사업에 8천5백
33억원(11.4%)이 배정됐다.

특히,도시철도사업예산은 작년보다 31.3%나 급증,건설교통 전체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15.1%)에 비추어 도시교통문제를 철도(전철)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 도로건설 **

올해 3조6천2백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신규건설및 계속사업, 국도 건설및
확포장사업을 추진한다.

새로 시작되는 고속도로건설 구간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중 대전-
함양간 103킬로미터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중 대구-대동(김해)구간
80.2킬로미터의 건설에 착수한다.

국도의 경우 올해 민통선북쪽까지 1백% 포장되고 주요공단의 지원도로
37개소 4백68킬로미터가 4차산으로 확장되고 전국 1백여소의 병목구간의
도로 1천2백81킬로미터가 4차선으로 넓혀져 지역교통소통이 크게
원활해진다.

** 영종도신공항 **

세계화시대 동아시아의 중심공항으로 발전할수있도록 이미 계획된
배후지원단지(2백64만평)외에 영종도인근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
자유교역도시 경제특구 관광단지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관련,영종도인근 용유도일대를 매립,홍콩과 같은 무관세 노비자의
자유교역도시를 만들고 영종도일대를 추가 개발,첨단공단등 경제특구를
유치하는 방안,인근해안에 해양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항지역 용지매입과 어업권 2차보상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키로했다.

** 지역 신공항 **

부산 광역권개발사업에 따라 대산 등지를 대상으로 동남권신공항부지를
물색하고 강원도지역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속초 신공항의 입지를
1월중 확정,8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한다.

또 김해 울산 여수등 항공이용객이 급증하거나 시장잠재력이 높은
기존공항의 시설을 확충한다.

청주공항 사업은 96년까지 완공하고 김포 제주공항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한다.

** 항만시설확충 **

올해 부산 가덕도 신항만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작하고 아산항을
인천항규모로 개발키로하고 구체계획을 마련한다.

광양항의 컨테이너처리능력을 확충하기위해 전용도로와 철도를
개설한다.

** 철도사업 **

<>고속철도 : 9월까지 호남고속철도의 상세 노선과 역사위치 재원조달
방안등 완료하고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민자유치계획 사업자선정을
연내 완료,2003년까지건설을 끝낸다.

<>기존철도 : 중앙선의 청량리-용문 복선 전철화사업을 시작하고 주요
항만과 간선철도를 잇는 인입철도 건설에 착수한다.

이에따라 아산권의 경우 평택-포승을 잇는 27킬로미터,광양항의 경우
황길-부두간 2.5킬로미터와 군산항과 군산시를 잇는 10킬로미터의
철도건설도 추진한다.

** 대중교통분야 **

2001년까지 6대 도시 도시철도망을 현재(3백16킬로미터)의 2.6배(8백
25킬로미터)로 확충,도시철도의 이용비율을 서울의 50%,부산은 40%까지
높인다.

이와관련,서울-하남,부산-김해를 잇는 경량전철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부-서울 경전철건설은 올해 지자체(서울시
의정부시)사업으로 시작한다.

분당-수원 전철사업도 민자유치대상에 포함됐다.

** 공업용지공급 **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존 개발공단중 미분양공단의 판매를
돕기위해 임대공단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임대공장은 있지만 이는 공단 전체가 임대공단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올해 모두 4백만평의 공단을 개발한다.

수도권의 경우 신규공단을 만들지않고 아산광역권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이 지역의 공단에 수도권의 기존공장이나 신설공장들이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 종합유통단지와 화물터미널건설 **

현재 수도권 의왕과 부산권 양산에서 시범건설중인 복합화물터미널을
올해 중부권의대전외곽,영남권의 대구 외곽,호남권의 광주외곽등에도
건설키로로 구체적인 입지물색에 착수한다.

또 유통단지촉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화물터미널과 창고시설 관련
상업및 업무단지 주택단지까지 함께 유치하는 종합유통단지도 수도권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시범건설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도로 철도 항만등 수송수단별로 화물의 물량 소재지 흐름등을 전산망을
통해 연계,수송수단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키로했다.

이들 사업은 기업이 민자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 주택공급 **

3조9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18평이하 소형주택 20만가구를 짓고
민간에서 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올해 55만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한다.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의욕을 북돋우기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은 전액
분양가에 반영토록하기위해 자재.노임등의 인상요인을 표준건축비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임대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 임대료산정방식을 급지별 정액고시제에서
원가연동방식으로 개선키로했다.

** 물 공급및 수자원개발 **

<>댐건설:2001년까지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49%(현재 33%)까지 높이기로
하고 올해 탐진댐 영월댐 영천댐등 3개의 건설사업에 착수,용지보상에
들어간다.

현재 건설중인 남강 용담 부안 횡성 밀량 영천댐 도수로공사가 모두
완공돼 이 일대의 물사정이 크게 좋아진다.

<>광역상수도 : 제주도 밀양댐 울산권 포항권의 광역상수도사업이
시작되고 대청2단계 남강 2단계 동화댐 임진강 횡성댐 부산경남권의
광역상수도와 군장.광양3단계 공업용수도사업을 위한 조사설계가
이뤄진다.

금호강및 주암댐 광역상수도와 울산공업용수도사업은 올해 완료된다.

지자제실시에 대비,지역간 물분쟁을 조정하기위한 "하천수 이용에 관한
협의회"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