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남북한관계 어떻게 될까] 정부 경협추진대책

입력1995.01.10 00:00 수정1995.01.10 00:00

정부의 올해 남북경협 추진대책은 한마디로 말해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개선
의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없고 남북관계와 민족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때문이다.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제1단계 활성화조치와 한달뒤에 나온 6개기업
방북허용, 뒤이은 쌍용그룹대표단의 방북 등으로 남북경협 본격 추진의 시동
은 일단 걸린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정부는 배제한 상태에서 남한기업들과의 경협만을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김정일정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남북경협
은 절대로 서둘러서도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질서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시말해 정부의 일차적 책임이 국민의 싱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남북경협을 제한없이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이를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등 남북대화의 선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는 ''자원의 공동개발, 경협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설사 우리 기업의 대표단이 방북, 평양당국과 어떤
합작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해도 아무런 제도적장치가
없는 현단계에서는 이를 불허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에 대해 평양당국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대남경협창구라고 할수 있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등의 책임자가 직접 북경에서 우리측 기업들
과의 경협협의에 응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정권교체의 과도기에서 주민통제의 강화를 의해 남북관계의
긴장상태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내부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들어 이같은
요인이 자칫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판단할 때 북한이 김정일체제출범 1년이 되는
올해 하반기초면 대내적으로 공표는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경협
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올해 정부의 대책은 경협활성화를 위한 선대화라는 원칙론
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경협의 구체적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방북허용기업
은 확대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재미로 시작한 골프

나는 골프를 9살에 시작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방과 후 활동으로 처음 마주한 골프의 매력은 아주 단순했다. 미션을 수행하면 햄버거를 한 개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학교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다. 제일 친한 친구랑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구경하며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갔다.노란색 체육복을 입고 캐비닛에서 마음에 드는 골프채를 고르면 연습이 시작되었다. 학교 골프부의 조수현 선생님은 기술보다 예의를 강조하셨다. 무엇보다 골프에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다. 연습장에서는 공을 담는 박스로 골대를 만들어놓고 축구를 하기도 했다. 나는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 늘 즐거웠다.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많은 걸 경험할 기회를 주셨다. 4살 때는 미술 유치원을 다녔고, 5살 때는 피아노를 시작했다. 구연동화, 바둑, 발레, 바이올린 등 아마도 문화센터에 있던 모든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았나 싶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첫 방과 후 활동은 플루트였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골프가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내 집중력의 원천은 어릴 때 받은 바둑 수업에 있다고 믿는다.골프를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내 인생 첫 골프대회에 나갔다. 131타,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타수로 3위를 했던 기억이 난다. 6학년 때에는 주니어 골프 상비군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상상을 했다. 골프 선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지금 돌아봐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는 아이가 왜 그렇게 골프에 매달렸는지 모르겠다.중학생이 되자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될지 골프 선수가 될지 선택하라
2

[이응준의 시선] 복잡한 진실과 단순한 거짓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위 목적 등을 내세워 덴마크의 준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를 ‘21세기판 제국주의’라며 비난했다. 언론들, 특히 ‘한국’ 언론 대부분은 유럽연합(덴마크)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인들의 세계 인식 습성부터 자성(自省)해야 한다.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덴마크는 ‘중립’ 선언을 했지만 여지없이 침공당해 전투 6시간 만에 점령됐다. 망명 처지가 된 덴마크 정부는 미국에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요청, 1941년 4월 9일 체결한다.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덴마크를 해방시킨 뒤 그린란드도 반환해주었다.그린란드 국민의 약 90%는 예나 지금이나 원주민 이누이트들이다. 1950년대 덴마크는 그들에게 언어, 종교, 교육 등 총체적 ‘덴마크화 정책(Danization)’을 실시해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다. 심지어 이누이트 어린이 22명을 제대로 된 부모 동의도 없이 덴마크로 데려가 강제 문화동화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 버렸고, 그 아이들이 그린란드로 되돌아왔을 때는 이누이트 말을 잊어버려 부모와도 대화가 불가능했다. 이 ‘실험된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됐다. 또한 1960, 70년대 덴마크 정부는 이누이트 가임기 여성 약 4500명(당시 그린란드 가임기 여성의 50% 수준)에게 본인 동의도 없이 자궁 내 피임 기구(IUD)를 몰래(건강검진 위장 등) 삽입했다. 그녀들은 자신이 왜 불임인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고, 불임 장치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 자궁
3

[차장 칼럼] 마포 소각장 무산의 교훈

서울시는 지난 3일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상황에서 서울시 쓰레기 처리 행정의 최후 보루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1000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 시책이 법원 문턱에서 좌초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이번 패소의 결정적 원인은 5년여 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비롯됐다. 오세훈 시장 재임 전인 2020년 12월 10일 위원회를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시는 닷새가 흐른 15일 옛 법령에 근거해 10명만 뽑았다.정원 미달의 '나비 효과'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항변은 궁색했다. 시는 위원을 내정한 12월 4일 위원회 설치가 완료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위촉이 완료돼야 하는데, 실제 각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된 15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단 한 명 차이인 ‘사소한 실수’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간의 행위가 모두 무효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10인 위원회’가 지난 3년여간 6만여 곳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상암동을 낙점하기까지 공들인 탑도 잘못된 첫 단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민 설득에 실패한 서울시가 법적 허점을 제공하면서 반대 세력에 강력한 반격의 빌미를 준 꼴이다.시는 이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처지다. 3년간 쏟아부은 행정력과 수십억원의 용역비도 매몰 비용이 됐다. 시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