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농지 어떻게 .. 부재지주

입력1995.01.09 00:00 수정1995.01.09 00:00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민이 아닌 도시인으로서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상당히 망설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관련 각종 법령에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살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
인데다 농지를 살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명의신탁
이라는 편법을 통해 농지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의 제한이
없어지며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새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가
있게 되면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이 농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는
96년1월 농지법 시행이전과 시행이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농지법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농지를 정리하려는 사람은 첫째 이
농지를 매각하던가 아니면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년말까지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비농민이 시골에 있는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은 없지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지가 20km 이내라야 한다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

그러나 96년1월 농지법이 시행되면 명의신탁한 농지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농지법은 통작거리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필요가 없게 되며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얻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시한인 96년6월30일까지 농지를 정비하는
방법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던가 매각하는 두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등기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
계획서에 취득대상농지면적,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서울시민이 제주도에 농지를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농지취득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도시인이 거주지가 아닌 시골에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 이를 방치하게
되면 사후심사를 통해 정부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농.상속한
농지가운데 1ha를 초과하게 되면 1년동안 처분의무가 통지되고 그후 6개월내
에 처분명령을 내린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
으로 부과한다.

따라서 농지를 명의신탁한 부재지주들은 영농의사를 뚜렷이 밝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던가 아니면 매각하던다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은 96년 농지법시행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부터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이전에 위장전입을
통해 취득한 농지나 과다한 이농.상속 농지등은 처분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개인이 아닌 기업이 부당하게 취득한 농지는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내년부터 새로 발족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분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된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관련 뉴스

1

[단독] 한의원 몰려가는 '나이롱 환자'…車보험금 1.7조 줄줄 샌다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쓴 치료비가 10년 새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거나 동일 증상에 침과 부항, 한약 처방을 한꺼번에 청구한 영향이다. ‘양방병원’으로 불리는 일반 병·의원에서 쓴 교통사고 진료비는 줄고 있어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방 치료비가 일반 병원의 4배29일 한국경제신문이 손해보험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한방병원(이하 한의원 포함)에서 쓴 진료비는 사상 최대인 1조6972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3576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병원 진료비가 1조1981억원에서 1조1142억원으로 7%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교통사고 치료비 중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처음 50%를 넘어선 뒤 줄곧 상승하면서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인 60.4%를 찍었다.전체 14등급 중 상해 정도가 가장 경미한 경상 환자(상행 12~14급)의 과잉진료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의 차보험 경상 환자 한방 치료비는 1조961억원으로, 양방 치료비(2616억원)의 4.2배에 달했다. 경상 환자 한방 치료비가 2023년 9525억원에서 2년 새 15% 늘어나는 동안 양방 치료비 증가율은 9.5%였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한방병원의 경상 환자 1인당 치료비는 108만원으로 양방병원(36만원)의 3.1배였다.업계에선 사고의 정도나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다양한 치료를 일시에 시행하는 ‘묶음 청구’(세트 청구)를 보험금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2

"그때 사둘 걸" "벌써 품절됐다"…자영업자 난리 난 이유 [현장+]

"비닐봉지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런데 일회용 포장 용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요."29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류숙영 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달 초에 빵집을 연 류 씨는 "오픈 전에 사 놓은 일회용 포장 용품이 별로 남지 않았다"며 "사실 2~3일 전쯤 방산시장에 갔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견적서만 받고 주문을 못 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서 그때 주문할 걸 후회한다"고 했다.빵집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배달·포장 용품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제품 주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회용 배달·포장 용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는 최근 가격 인상 공지에 나섰다. 서흥이앤팩은 온라인몰 공지를 통해 "제품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원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4월부터는 순차적인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방산365는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폭등 및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일회용기, 비닐 등 전 상품 공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제품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4월부터 전 품목 단가를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새로피엔엘도 "합성수지류와 일부 급등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상품에 한해 순차적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구매 수량 제한과 발송 지연 가능성도 언급했다.아직은 일회용 배달·포장 용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카
3

"40國 대표단 설득해 디스플레이 관세 年120억 아꼈죠"

서울 광화문과 명동 일대, 삼성동 코엑스 등에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는 TV와 PC, 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으로 불린다. 선명한 해상도는 기본이고 장기간 사용에도 뒤틀림이 없고 기후변화에도 강해야 해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기도 한 디스플레이 모듈이 지난 12일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결정됐다.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의 김지영 사무관(왼쪽)과 김세리 주무관(오른쪽). 2024년 9월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이 WCO 쟁점 품목이 된 후 1년6개월간 회원국들을 설득해 무관세 판정을 받아냈다. 국내 기업들은 연간 약 120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WCO는 매년 두차례 품목분류위원회를 연다. 회원국이 특정 물품의 관세·비관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의 경우 완제품인 모니터로 분류되면 미국에 5%, 유럽연합(EU)에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중간재로 인정받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미국 등은 모듈은 그 자체로 영상신호 수신이 가능한 완제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두 사람은 영상 신호 구조를 공부하고 모듈 구성도를 들고 다니며 “모듈 단독으로는 영상 구현이 어렵다”고 설득했다. 두 사람은 “첫 논의가 시작됐을 때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참여하는 40여 개국 중 한국과 중국만 같은 입장이었다”며 “과반 확보를 위해 20개국 이상을 설득해야 했다”고 회상했다.WCO 품목분류위원회는 최대 세 차례의 투표를 거친다. 한 국가라도 이의를 제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