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고삐죄어 물가안정' 포석..M2증가율 12~16%계획 의미

정부와 한국은행이 9일 올해 총통화(M2)증가율 목표를 지난해(14-17%)
보다 낮은 12-16%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통화고삐를
조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시중에 풀리는 돈을
가능한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성장은 민간소비와 건설이 이끄는 불건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통화공급을 억제하지 않을 경우 자칫 물가불안으로 이어지는
거품경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 탓이다.

특히 지난 4.4분기의 성장률이 잠재성장율(7%)를 웃도는 9%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기안정책의 구사가 시급하다는게 정부와
한은의 일치된 생각이다.

총통화증가율을 12-16%로 잡을 경우 연중 시중에 풀리는 돈은 최저
15조6천억원(12%)에서 최고 20조8천5백억원(16%)가량이 된다.

문제는 이처럼 통화를 조일 경우 금리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과열성장이 지속되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어나는등 자금수요가 많아져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은도 이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안정정책기조를 유지하기위해 금리보다는 통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게 한은의 생각이다.

김원태 한은자금부장은 "경제가 불건전 성장양상을 보이면서 금리가
오를 경우 금리를 잡기위해 통화를 푸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금리를 낮추기위해 통화를 풀어 물가불안을 야기시켜왔던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그러나 분기별 월별로는 경기동향과 계절적 자금수요에
따라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1월중에는 연중 목표범위보다 훨씬 높은 19%가량으로 통화
공급을 늘린 계획이다.

지난 12월 총통화증가율이 평잔기준 17.7%를 기록하는등 연말 자금이
많이 풀려 통화수위가 높은데다 연중 지난해엔 2월에 있었던 설이
올핸 1월에 있다.

따라서 1월처럼 어차피 돈이 많이 풀릴게 뻔한 상황에서는 통화증가율도
아예 높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다.

1월의 총통화증가율을 19%로 운용하면 한달동안 공급되는 돈은 약
2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1월의 5천2백48억원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다.

그러나 설자금수요가 2조5천억원선으로 예상되는데다 25일 부가세(3조4천
억원)납부가 있어 시중 자금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할 것이란게
자금시장의 전망이다.

또 1월중 통화증가율을 이처럼 높이 가져갈 경우 올해 총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3월에는 통화를 대폭 환수해야 한다.

설이후 예상되는 통화관리로 금리동향은 상반기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