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신탁계정수신 적정해야 시장안정"..금융연 보고서

은행수익성 유지와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신탁계정의 수신이 적정수준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도해야한다
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은행수신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
서에서 은행의 총수신중 양도성예금증서(CD)와 신탁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예금의 금리를 실질적
으로 자유화하는 한편 신탁상품은 만기를 장기화하는등 특화하고 은행예금
과 유사한 상품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규제돼있고 통화관리대상에 포함돼 인위적으로 억제
되는 한편 CD와 신탁상품은 금리가 높은데다 유동성도 풍부해 이들 상품
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은행수익성악화 자금조달비용상승 자금시장불안
정등의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간 경쟁으로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만기가 짧더라도 연계대출을
제공하는등 고객에게 과다한 헤택을 부여,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자금
이동에 따른 불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조속한 금리자유화를 실시,
신탁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신탁상품은 만기를 보다 장기화하는등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탁상품중 은행예금과 유사한 상품은 은행예금으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대한 감독당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화관
리및 자금운용면에서 규제의 일관성결여도 시정돼야할 문제로 지적됐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