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호황에 따른 수입증가등으로 국세가 예산보다 1조1천억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국세징수실적이 예산보다 많은 것은 지난91년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8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국세(일반회계기준)는 44조
3천억원이상으로 예산(43조2천5백억원)보다 1조1천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재경원은 따른 설비투자호조 등으로 수입이 당초예상(9백억달러)보다 13.7%
나 많은 1천23억달러에 달해 관세가 예산보다 6천7백억원(24.1%) 많은 3조5
천억원이나 걷힌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율인상과 증시호황등으로 증권거래세가 6천8백억원으로 예산(3천5백억
원)보다 93.7%(3천3백억원)나 더 걷힌데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
가가치세수도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세수가, 93년의 경기부진으로
법인세 징수가 각각 부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유가안정과 세율인하등으로 교통세수도 예산보다 적게 걷혔다.

한편 일반회계국세는 지난91년 예산보다 4천8백억원 더 걷혔으나 경기가 부
진했던 92년과 93년엔 각각 1천9백억원과 8천9백억원씩 예산을 밑돌았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