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금융 후속협상 23일 제네바서 개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금융분야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UR)
후속협상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5일 재정경제원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세계무역기구 참가국들이
이 체제가 출범한 이후 6개월 안에 금융서비스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금융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에 정부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번 후속협상이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는
금융관련협상이지만 이 기구내에 협상을 전담할 금융분과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단 작년에 2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잠정그룹간 협상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 후속협상에서 제 3단계 금융
시장 개방 및 자율화 계획과 외환제도 개혁방안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개방화가 미흡한 부문은 추가로 문을 열어줄 방침이다.

특히 이달 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회원 가입의향서 제출과 상반기
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금융정책회의 등과 관련, 선진국들의 금융
산업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셀 것으로 보고 이를 금융서비스
협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서비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선진국들은 은행의 신상품 도입,
증권사와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