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더불어 무역전쟁으로 날이 밝았다.

모든 국가들이 개방무대에서 체급제한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할 이 새로운 체제의 출범은 우리의 무역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려해온대로 우리경제는 WTO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증가를 가져올 WTO체제의 출범은 우리에 오히려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진 우리로서는 교역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과 마음가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출(통관기준)은 962억달러로 전년보다 17.1%가
늘어났고 수입은 사상처음 1,000억달러가 넘은 1,023억달러로 22.1%가
증가해 총교역규모가 2,000억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수출입차가 무려 60억5,500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적자액은 93년 2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12억
4,000만달러로 늘었고 일본과는 84억5,000만달러에서 114억3,000만달러로,
유럽연합(EU)과는 7억6,000만달러에서 27억4,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해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됐다.

새해에는 수출입증가율이 각각 11%선과 10%선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무역수지적자는 30억~40억달러가 늘어나 구조적인 무역역조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때 올해에는 수출증대 못지 않게 대선진국 무역 역조개선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선진국시장에 대한 공격적 수출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품질개선노력
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개도국에서 힘들게 벌어 선진국에 갖다 바치는 무역구조로는
무역적자의 심화를 막을수 없다.

우리기업과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해
우리상품의 선진시장경쟁력을 복원하는 것이다.

다음은 부품 중간제품등 수입의존 수출용 자본재의 국산화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시일이 좀 걸린다 해도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무역역조
의 시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사치성 외제품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새해부터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마당에 과거처럼 정부가 앞장서
외제품 소비억제 캠페인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국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생활태도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WTO원년과 2,000억달러 교역시대 개막을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새로운
결의로 맞아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