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산하 13개 출연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작업이 시작됐다.

통폐합등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것이다.

지난28일 신임 정근모장관은 첫번째 출연기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연연구기관의 혁명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장관은 이날 "세계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합리성과 전문성을
가진 과학기술계를 가꾸기위해서는 연구기관들이 놀라울정도로 뛰어난
전문성을 갖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날 발언은 연구기관을 개혁해 세계일류 연국기관으로 육성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조직을 활성화
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

과기처의 이같은 의도는 내년에 어떤 형태로던지 불어닥칠 출연연구기관
의 외부로부터의 통페합압력의 예봉을 조금이나마 피해보자는 숨은 뜻도
있다.

사실 출연기관은 그동안 3차례 외부의 통폐합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있다.

출연연구기관들의 운영이나 연구개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이같은 지적은 국가의 발전핵심요체중 과학기술력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독창기술이 없는 선진기술의 모방만으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이다.

결국 출연연구소는 세계일류연구기관과 어깨를 겨루어야만이 생존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없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출연연구기관의 관리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화및 보직자감소 행정적 낭비요인등을 제거,
조직의 탄력성및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책임자의 권한확대와 책임부여로
목표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환경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연구관리기법을 개발하는등 획기적인
연구관리기획체제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경쟁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과제에 대해 특정연구기관이 당연히 수락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연구소도 참여시키는 철저한 경쟁을 통해 연구과제를 배분하겠다는
것이 과기처의 방침이다.

이와함께 출연연구소의 독립채산제를 도입,가능한한 연구소가 수탁연구를
통해 독립하는 방향을 유도한다는 것.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등
연구결과의 사후관리및 성과확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원의 사기진작및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출연기관별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인센트브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금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들의 연구마인드를 높이기위해 연구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연구원의 직위와 직급을 분리,직위는 관리능력중심으로 직급은 연구능력
중심으로 바꿔 직급우위의 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