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면돌파작전에 돌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가 내건 가격인상의 명분은 왜곡된 가격체계를 바로잡아야 최근 심화
되고 있는 "보험공백"현상을 없애고 자동차보험시장을 정상화할수 있다는
것.

각손보사들은 적자를 이유로 자보계약을 기피하고 그바람에 운전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결과로 빚어지는 무보험차량의 급증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
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보험공백"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손보업계는 보험공백상태에 대한 근본 치유책으로 보험료
인상방안을 내놓았다.

보험개발원은 93사업연도 실적을 토대로 평균 19.2%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으며 손보협회는 올4월과 8월에 시행된 보험료할증폭과 대상
확대에 따른 인하요인을 감안해 17%정도의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를 밝혔다.

손보업계는 95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초 구체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보험당국에 제출할 계획
이다.

그동안 물가등 거시경제요인을 앞세운 당국의 묵시적인 압력에 밀려
보험료인상요구를 자제해온 손보업계가 왜 "보험료인상"이라는 어려운
카드를 제시하게 됐을까.

업계는 올들어 손해율이 높은 택시 중기업체등과 협의를 통해 이들차종에
대한 보험료체계를 인상하고 가격자유화등을 계기로 할증대상을 확대하는등
나름대로 시장정상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업계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자동차보험수지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94사업연도 상반기(94.4-9)에만 손보업계의 자보적자는 2천6백98억원.

이로써 89년이후 업계가 안게된 적자는 총2조1천46억원에 이른 셈이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을 빼더라도 적어도
1조원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격으로 내년부터 피해자의 보험금지급기준인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제조업 건설업등 각부문별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내년중 노임을
7% 인상한다는 기준아래 1천7백억원이상의 보험금 지출요인이 추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지급보험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수가고시문제도 의료기관과
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팎의 여건이 이처럼 불리하게 돌아가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징후는 이미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꺼려 업계 공동관리대상인 불량물건으로 넘긴
차량대수가 지난9월말로 1백4만8천8백대를 기록했다.

1년새 84.8% 48만1천1백14대나 늘어난 것이다.

신동아화재는 적자확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 2명의 자보담당임원을 전격
해임하는등 강경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삼성 제일등 대부분 보험사는 영업
조직에 대한 수수료체계로 손익기준으로 전환, 강력한 선별인수작업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 손경식이사는 "자동차보험영업적자는 업계가 소화해 낼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보험의 사회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보험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파행영업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시급하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자보시장의 적자가 보험사의 관리헛점에다 불합리한 의료수가및
정비수가등 총체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과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고 그로인해 가입자가 보험을 마음대로 들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