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으로 규정된 곳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
도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본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4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김
양식어민 2백여명이 공동으로 한전측에 낸 서천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김양식장 피해분쟁조정신청을 심의한결과 한전은 이들에게 모두 5억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을 벗어난 곳에대해 발전소로인한 피해를
인정,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위는 이 어장이 발전소로부터 5 이상 떨어져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김양식에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붉은갯병균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로 인해 발생,조류를 타고 해당어장까지 확산된점이 인정돼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붉은갯병균은 11~12월께 수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며 번식력이 강한데
다 해류를 타고 떠돌아 다니면서 김양식에 침투,해태세포를 죽이는 조균
류이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