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을 오는96년부터 4월부터
원칙적으로 자유화 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일본 경제)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앞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 가격을
감시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통산성은 일본 국내 석유 정제 설비가 과잉인 데다 수년 후에는
아시아 각국이국내 수요 증가로 휘발유 등을 대량 수입하는 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성은 일본의 석유제품 수출 물량은 현재 수입의 약 60%에 머무르고
있으나유휴 설비를 모두 활용할 경우 일본제 휘발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석유 업체들은 석유 제품을 수출할 경우 외국환 및 외국
무역 관리법에따라 통산상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며 이 때 통산성은
판매처와 수량,가격을 반드시 통산성에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산성은 이 가운데 가격에 관한 신청 의무를 철폐할 생각으로
내년 가을께 구체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석유 제품 수출 승인제 자체는 존속시켜 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시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권한은 계속 보유토록 할 계획이나
가격의 신청 의무를 없앰으로써 평상시 수출을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석유 제품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