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향한 신한국호의 조타수가 바뀌었다.

어느시대 어느내각이 중요하지 않으랴만 이번 내각은 어느 때보다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막중한 국정을 맡은 세계화 내각이라고 할수 있다.

안으로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정부조직의 혁명적 변신과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밖으로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세계화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의미로
선진경제화라고 한다면, 경제팀은 김영삼대통령 후반기에 선진국의 기틀을
다지고 경제구조의 안정 기반을 정착시켜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제 신한국호는 연안의 작은 섬들 사이를 벗어나 열강이 겨루는 망망대해
의 국제무대에 발을 들여 놓았다.

세계화를 위한 준비로 행정조직도 개편됐다.

통제와 기획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위에 군림하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봉사하는 작은 정부로 조직이 바뀌었다.

나라의 경제정책운용도 이제는 합리적인 경제철학과 세계관을 갖고 새로운
시각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대통령 재임기간중 임시변통이나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를 세워 이를 달성
하려는 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장기적으로 삶의 질향상과 경제의 선진화 달성을 항해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항로가 순탄치만은 않다.

신경제팀은 적어도 네개의 큰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첫째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도래다.

국가간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운 WTO시대는 과거의 GATT체제와는 달리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기본으로 한다.

국경의 구분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막 개도국 신세를 벗어나려는 우리에게는 큰 시련이 될수 밖에 없다.

개도국 지원 금융인 세계은행(IBRD)도 졸업하게 되고, 유럽연합으로부터의
관세특혜도 더이상 기대할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힘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길만이 국제경졍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둘째는 남북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때를 맞추어 북한의 지도체제도 바뀌고 있다.

언제 우리의 현실문제가 될지 모르는 통일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야 된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서 이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이 남북한 신뢰의
장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경제적인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때 통일의 전체 비용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것이다.

다만 그 접근방법은 너무 서두르거나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차분하게
민간기업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자제 실시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화의 실현이다.

지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 경제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와주어야 한다.

유럽 제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지방자치제의 경험이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슬기롭게 조정하고 국력을 모으는 일이 큰 과제다.

넷째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의 흐름이다.

자본시장 개방및 외환자유화 조치의 확대로 향후 5년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자금은 1,000억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해외자금의 유입은 통화관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화의 절상압력
으로 작용한다.

아직도 산업의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아 국제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에서 원화절상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수 있다.

자본자유화를 통하여 경제구조의 체질을 바꿀수 있는 순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다.

이러한 거대한 파고를 넘을 우리 경제팀은 인기영합의 단기적인 경제정책
이나 정치적인 목표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21세기를 꿰뚫어보는 역사적인 소명감과
이론과 경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사고, 시장가격 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권 전반기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실추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새로운 조직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제부처의 단합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존 네이스비트가 그의 저서 "글로벌 패러닥스"에서 지적한,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수있는 개방적인 지도력, 세계화의 안목등과
같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능력을 새내각에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