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보다 세금부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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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세금을 낮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윤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
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국내기업이 낸 법인
세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8~91년중 1.0 8%인 반면 외국
인투자기업은 0.8 1%에 그쳐 국내기업이 법인세를 0.27%포인트나 더 냈
다고 밝혔다.
조위원은 이중 0.13%포인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특별
부가세(양도소득세)감면으로 설명되나 나머지 0.1 4%포인트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신고소득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투기업의 평균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5.8%(91년)로 국내
기업(6.5 6%)보다 0.7 6%포인트나 낮았다며 이는 외투기업이 이전가격
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이전가격조작은 일부 외투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라며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외투기업을 감시,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윤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
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국내기업이 낸 법인
세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8~91년중 1.0 8%인 반면 외국
인투자기업은 0.8 1%에 그쳐 국내기업이 법인세를 0.27%포인트나 더 냈
다고 밝혔다.
조위원은 이중 0.13%포인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특별
부가세(양도소득세)감면으로 설명되나 나머지 0.1 4%포인트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신고소득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투기업의 평균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5.8%(91년)로 국내
기업(6.5 6%)보다 0.7 6%포인트나 낮았다며 이는 외투기업이 이전가격
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이전가격조작은 일부 외투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라며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외투기업을 감시,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