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중) ]]]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한의 자본 기술 해외시장 기반등 남북한간의
부존자원이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등을 고려해 볼때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우리민족경제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은 통합후 우리민족경제에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간 이질체제의 통합은 과도기적으로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 부작용의 크기를 통일비용으로 정의할때 통일비용은 통일이 실현되었을
경우 그동안의 분단상황이 야기시킨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적
또는 마찰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일체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으로
정의될수 있다.

남북한간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할 통합비용은 통합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통합전 여건조성을 위해 지불해야 될 통일여건 조성비용과 경제통합의 각
단계에서 양체제의 동질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체제조정비용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여건 조성비용이란 통합전 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한정부가 지불해야 할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비용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한편 경제통합후 양체제의 동질화를 위한 체제조정의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체제조정비용으로서는 실물경제 통합단계(경제동맹)와 단일통화가
창출되는 통화통합(통화동맹)단계와 사회통합(사회동맹)단계에서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직접지원비용(예: 동서독간 1:1의
화폐교환시 서독정부의 부담), 즉 제도적 비용과 이와같은 제도적 통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통합의 과도기적 부작용의 제거를 위한
간접지원비용 등을 들수 있다.

간접지원비용으로는 경제통합이후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비효율적 생산기업
의 폐쇄로 인한 대량의 실업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고용대책에 드는
비용및 북한지역의 노후화된 산업시설 대체와 함께 신규 시설투자에 투입
되는 공공자금,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등 각종의 신체제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비용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통합비용의 크기는 통합방식, 양체제의
발전단계, 상대적 경제력의 격차,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독일의 경우 통독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며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향후 10년간에 걸쳐 8,000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 경제통합시 발생할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는 국내외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통합후 10년간 최소한 2,0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