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경제위는 20일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속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여야 협상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한국은행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이 "정부조직개편과
한은독립문제는 별개"라며 거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여야는 또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 문제와 관련,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키 위해서는 정부안대로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민자당의
주장과 "재정경제원의 비대화를 막고 국무총리의 종합정책조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총리실 이관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측의 입장이 맞섰다.

행정경제위는 21일 정부조직법개정안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막판 절충에
나설 계획이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의원(민자)은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현행 헌법상 각 부처는
시행령을 제정할수 있어도 통일원등 원은 령을 발동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점을 감안, 신설될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은 공술인 진술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지방
정부행정조직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관심을 끌었다.

서총장은 "지방행정조직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야 하며 축소
방향은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총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만~20만규모로 생활문화
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며 광역단체는 5백만~1천만단위로 경제.산업의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