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제위(위원장 김덕규)는 20일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공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공술인들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시의적절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된다
는데 공감했으나 예산실 독립, 한은독립문제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자당측 공술인인 김용래 전총무총장관과 방석현서울대
교수, 민주당측 공술인인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과 오연천서울대교수등이
참여했다.

<>예산실 독립=김전장관과 방교수는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 취지가 세제.
금융.예산기능을 단일 부처에 통합, 자원배분의 체계성을 도모키위한 것"
이라며 반대했다.

예산실과 재정기능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교수는 특히 "대통령중심 중앙집권체제인 우리 행정구조상 예산실을
총리소속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오교수는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은 총리의 구정총괄.보좌기능을
견고히 할수 있다"고 지적, "예산실이 재정경제원소속으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부처에산의 자율편성권 확대, 국회 예산심의기구의 격상등 예산
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은독립=방교수는 "이문제는 조직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주무부서와 관계기관간 통화신용정책의 기능이나 정책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과 한은독립의 연계를 부정했다.

오교수는 "재정경제원 구상은 경제정책수단을 재정정책쪽에 두는 반면
금융정책의 활용을 최소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재정경제원 발족과
한은독립문제는 뗄수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교수는 "금융자본의 탈정부화를 뒷받침하는 한은법의 개정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 위상문제=오교수와 서총무는 "공정거래위의 입장이 국정전반
에 투영될수 있는 통로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방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킬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본래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통상산업부=방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어적 통상업무에 주력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통상창구를 단일화하면 오히려 협상전략에 불리할수
있다"며 "오히려 각 부처를 ''통상부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대해 서총장은 "다자간 협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로
나뉜 통상외교분야를 이번 기회에 외무부로 이관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