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새해로 넘기는 주요과제중의 하나가
우선주문제다.

우선주는 주가차별화속에서 상승세를 타는 대세와 역행하는 주가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 경제적 상처를 남겼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괴리율은 작년말의 평균8.4 3%에서 19일현재
41.8 2%까지 확대됐다.

그나마 상장사에 대한 자사우선주매입종용등 정부의 부분적인 대책마련
에 따라 최대괴리율을 보였던 11월3일의 44.5 7%보다 다소 축소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괴리율확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시각으로는 10~15%정도의 괴리율이 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개인투자자들로서는 주식투자가 M&A와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보통주보다 1%더 배당하는 특징을 가진 우선주는 개인투자자들
에게 투자유인책이 돼야 마땅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의 투매로 인한 주가하락을 이용,
우선주를 사들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정도다.

어떻든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차이가 자꾸 넓어짐에 따라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그칠줄 모르고 커져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우선주전화조건의 전환사채(CB)발행을
허용치 않고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사에 증권사의 경우는 3%, 최고4%
(우선주발행비율이 전체주식의 30%이상인 증권사)까지,일반기업에
대해서는 2%까지 자사우선주를 매입토록 하는 등 우선주가격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은 일단 불(투자자들의 불만)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땜질처방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

그러한 시장반응은 괴리율이 다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란 우선주의 보통주전환이고
최소한 최저배당율을 정하거나 이자율연동배당을 보장해 우선주성격을
채권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상장회사협의회를 앞세워 우선주제도 개편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배당율제도입,외국인의 우선주취득한도확대,우선주의
보통주전환,증안기금의 우선주매입등 갖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개정상법에서는 우선주에 대해 최저배당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상법은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미 발행돼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속수무책이다.

이날 공정회에서 토론에 나선 증권경제연구원의 김정국연구위원은
"기업실정에 따라 앞으로 3~5년뒤 우선주를 일시에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관변경을 통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킨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같은 보통주전환주장은 상장사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에 의해 즉석에서 반박됐다.

"보통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우선주의 보통주전환은 않된다"는
주장이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결코 정상적이라 할수없는 현행 우선주제도를
만들어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통주를 가진 민간기업주주들에게
정부가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우선주대책의 딜레마가 있으며 우선주문제는 해결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난제로 남아 새해를 맞게 됐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