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 개편 작업에 따라 직제가 개정되는 18개 부처에서 90개정도의
부서가 폐지 축소 통폐합되어 공무원 900여명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근무처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일부 충원이 필요한 부처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국영기업체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 국내 교육
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입교시키는 방안, 해외연수를 보내는 방안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보좌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들이 거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잉여 인력 활용방안들은 모두 일리가 있고 좋은 착안들이라 생각
되지만 시행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명예퇴직 권장은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한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여하한
방법이든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국영기업체나 산하단체에 근무시키는 문제도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고, 많은 인력을 해외연수 보내자면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직제개정에 따라 남게 되는 잉여공무원들의 신분보장과 국가 행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해 본다.

한시적으로 가칭 "국책연구원"을 설립하여 잉여공무원을 배속시키고
공무원의 퇴직등 자연감소자리에 이들을 배치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국책연구원에서 담당하거나 추진할 일로서는 첫째, 오폐수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단속업무 둘째, 내년 5월까지 실시하게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일 셋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 및 방안 강구
넷째, 국민여론 수렴 및 각종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연구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0명단위의 팀제로 활동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다.

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행정 부처로의 복귀 우선권부여
및 승진등 인사상의 특전이 주어 진다면 이들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건일 < 농협중앙회 신용산지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