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차관회의주재권과 심사분석업무를
넘겨받은 국무총리실은 역할증대에 따른 기능조정문제를 놓고 행정조정실과
비서실간에 논의가 한창이다.

기능조정의 주목표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유명무실했던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살리고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정책집행의 혼선을
줄이는데 있다.

총리실관계자들은 종전에 경제기획원차관이 맡고있던 차관회의주재권과
기획조정및 심사분석기능을 가져온만큼 이번만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실의 위상을 정립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를 제2행정조정관실이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심사평가기능과 합쳐 하나의 실을 만들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책조정기능강화를 통해 정책선정및 집행과정,예산낭비여부등을
면밀히 심사,평가한다는것이다.

또한 성과감사도 병행해 부처의 업무수행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뒤
대안을 제시해 개별부처에 대한 감독은 물론 부처간 이견조율도
해나갈 계획이다.

차관회의주재권이 행정조정실장의 손으로 넘어온만큼 차관회의 활성화를
통해 총리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하고있다.

차관회의를 정책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장화함으로써 정책입안단계
에서 총리실의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총리비서실에 있던 국무회의보좌팀을 행조실로 옮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동시에 준비시킴으로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비서실과 행정조정실의 업무분담협의도
양실간에 활발히 거론되고있다.

양실간 협의의 대원칙은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극대화하되 <>행조실과
비서실간에 균형을 맞추는데 있다.

국무회의 담당기능을 비서실에서 행조실로 옮기는 대신 제4행조실이
갖고있던 사정기능을 비서실로 이관하려는 것은 바로 이같은 대원칙에
입각한것이다.

국무회의담당기능을 행조실이 갖는 것은 조정기능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사정기능의 비서실이관은 양실간 균형차원에서 논의되고있다.

총리실관계자들은 정책조정색채가 옅은 사정기능을 참모역할의 비서실에
맡기는데 별무리가 없다고 보고있다.

국무회의가 행조실로 넘어가면 행조실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총괄
준비하는 국단위의 조직을 두고 각각의 회의안건에 대한 사전조정과
심의를 통해 국정전반을 실질적으로 조정해 낼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국무회의담당기능은 6공때 노재봉총리이전만해도 행조실에 있었으나
국무회의준비에는 정책조정보다는 참모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서실로 이관됐다.

국무회의가 행조실로 넘어가고 기획조정및 심사분석기능까지 경제기획원
에서 행조실로 이관되면 행조실과 비서실간 불균형이 심화될수밖에 없다.

이런 업무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정기능의 비서실이관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않다.

총리실사정은 징벌의미 보다는 정책조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있어 양실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있다.

총리실의 기능조정에 어려움을 더해주고있는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총리실의 모든 권한과 기능이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점도
무시할수없다.

이런 이유때문에 총리실의 기능조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데 향후
총리실이 청와대와 벌일 협의결과가 주목되고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