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단위이하 조직개편안을 놓고 총무처와 각 부처간에 심각한 이견이
노출돼 최종 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각 부처는 총무처에 제출한 과단위이하 조직개편안에서 폐지되는 과를
총무처 지침보다 줄이는 등 한자리라도 더 건지려는 반면 총무처는 예외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등이 제출한 개편안에는 총무처 지침보다
많은 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한 관계자는 ''부처내에 불만이 고조돼 있어 지침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밀고 나갈수 밖에 없다"며 총무처와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총무처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지침
엄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총무처 조정과정에서 규모가 다소
깎일 것으로 보인다.

< 박영균 기자 >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모두 26개 과를
폐지키로 합의를 보고 이를 총무처와 협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에서 15개과, 재무부에서 11개과를 각각 없애기로 했다.

또 인원은 기능직 60여명을 포함, 약 2백50명의 잉여인력이 남게된다.

이에 따라 기획원과 재무부의 본부조직은 96개과에서 70개로 줄어든다.

우선 총무과장 장관비서관 공보 감사 비상계획 기획예산 행정관리 법무
담당관등 8개 공통조직은 양쪽에서 각각 4개씩을 없애기로 했다.

경제기획국(6개과) 정책조정국(5개과)이 합쳐지는 경제정책국은 종합정책
거시경제 규제완화 산업인력 인력기술 지역경제등 6개과로 구성키로 했다.

기획원 대외경제국(5개과)과 재부부의 경제협력국(4개과)이 한살림을
차리는 대외경제국은 대외경제종합 다자간협상 남북경협등을 맡는 기획원의
3개과는 남기고 2개의 지역담담과를 없애는 한편 경협국에서 2개를 없애
5개과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예산실은 기존의 건설환경 교통체신등을 담당하는 과를 사회간접자본1,2과
로 개편하고 민자유치와 공기업경영평가를 각각 맡는 과를 신설해 16개과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심사평가국중 정부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를 맡는 2개과는
총리실로 넘어가는데 기획원은 이를 폐지하는 과의 수에 넣어 계산하고
있으나 총무처는 이는 폐지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무부는 3개심의관을 두게되는 금융정책국을 "1심의관당 3개과"원칙을
벗어나 "1심의관당 4개과"를 고집해 이 역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제실은 흡수통합하는 관세국에서 1개과를 줄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최대 28개과"로 돼있던 폐지대상 과중 8-9개를 살려
16-17개과만을 정리한다는 자체 개편안을 마련, 이날 오후늦게 총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개편되면서 업무기능 확대가 불가피해진
통상무역실의 경우 현재의 3국15과체제를 1실3심의관15과로 편제만 손질,
과숫자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정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총무처가 제시한 과개편 일반지침에 따르면 실편제에선
"원칙적으로" 1심의관산하에 3과까지만 둘 수있게 돼 있어 총무처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상공부측은 WTO체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처리해야 할 각종 통상
협력및 현안업무가 확대될 게 분명해 현행보다 조직을 줄이고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현재의 과체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한 결과 <>통상무역실장
직속으로 통상정책.무역정책.수출.수입.무역보험.무역협력등 6개과를 운영
하고 <>1심의관 산하에 세계무역기구.다자협상.지역협력등 3담당관
<>2심의관 밑에 미주.아주.중국등 3개지역 통상담당관 <>3심의관 산하에
아중동통상.유럽통상.국제기업 담당관등 모두 15개과편제를 유지키로 결정.

한편 산업기술국을 흡수해 재편되는 산업정책국은 정비대상 10개과를 산업
정책.산업진흥.산업유통.기술기획.기술개발등 5개과로, 자원정책실은
3담당관 산하에 9-10개담당관실을 설치하는 안을 마련했고 기계소재.전자
정보.섬유화학등 3국이 기초.생활등 2개국으로 축소조정되는 공업국측은
양국에 각각 6개과씩을 두는 정비안을 진통끝에 마련.

<>.건설부의 과단위통폐합대상은 주택도시국으로 합쳐지는 주택국과 도시국
산하 12개과와 건설지원실로 모아지는 건설경제국 건설기술국 도로국
수자원국산하 20개과이다.

총무처의 지침(국별로 5개과,심의관별로 3개로 통폐합)에 따르면 주택
도시국의 기존 12과가운데 7개과를 없애야 하고 건설지원실의 기존 20개
과중에서 11개를 폐지해야 한다.

건설지원실의 경우 심의관이 3명이므로 9개과만 남게된다.

이에따라 감사과 총무과등 교통부와 겹쳐지는 8개과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18개과를 없애야 한다.

건설부는 그러나 18개과를 없앨 경우 현안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주택도시국과 건설지원실에 각각 3씩 모두 6개 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총무처에 보내기로 했다.

요컨데 12개 과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도시국의 경우 총무처지침은 5개과만 유지하도록 돼있으나
8개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총무처지침대로 하자면 기존 도시국산하 건축부문(건축계획 건축행정)을
한개과로 통합하고 주택부문에 2개(총괄정책및 관리) 도시부문에 2개(도시
계획및 관리)를 배치할수 밖에 없다.

건설부는 이렇게될 경우 당면 과제인 택지공급과 관련된 업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국의 택지개발과와 주택기금및 개발과를 존속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린벨트등 녹지관리업무는성격상 지자체에 맡길수 없다고 보고 녹지
공원과의 존속도 요구키로 했다.

건설지원실의 경우에도 9개 과만으론 당면업무를 처리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최소한 심의관(3명)별로 1개씩 3개과는 더 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건설부의 입장이다.

건설시장개방및 부실공사추방등 건설지원실의 현안이 하나같이 정부차원
에서 다뤄야할 중대사안이므로 총무처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것이 어려울 경우 도로국기능을 기존교통부의 수송정책실로
옮기기는 방안과 도로관리등 일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총무처에 함께 보내 교통정리를 받기로 했다.

<>.2개국이 통합돼 국명칭이 바뀐 지방재정경제국과 지방행정국의 과는
각각 7개과와 6개과.

내무부는 이가운데 국별로 1개과씩 줄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총무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무처가 국별로 5개과이내를 개편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과단위의 인원을 12명이내로 제한한다는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4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기획국산하 전산지도과의 경우
앞으로 세정전산화등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도 인원을 12명이하로 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는 입장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업무량해소와 기능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과의 숫자와
인원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의 명칭은 현행 지역경제과를 재정경제과로 변경하는등 총무처와
과단위개편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는 추이를 지켜본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사부의 과단위통합대상은 1개국으로 합쳐지는 의료보험국과 국민
연금국 산하 6개과이다.

이번 총무처의 지침에는 1개국에 5개과이상을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2개국이 통합되면 최소한 1개과는 없어져야 할판이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1개과를 없애고 5개과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총무처에
내기로 했으나 총무처는 2개과를 없애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