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업종전문화나 소유분산유도정책은 대기업의 효율제고 차원에서는
정당화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대사업체와 재벌사업체의 성장과 생산성"이라
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1인당 부가가치나 출하액등 생산성면에서 재벌사업체
(공정거래법상 30대 계열집단)가 비재벌사업체보다 낮다는 이유때문에 대사
업체의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화될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유승민연구원은 "한국기업의 구조와 경제력집중등의 현상을 막연
히 비효율차원에서 접근하려던 일부시각은 시정돼야하며 대기업정책의 목표
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성장이 빨라지면 대사업체(종업원3백명이상)나 재벌사업체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주장도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근거로 성장세가 빨랐던 85년부터 90년까지 제조업출하액중 대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4.7%에서 57.4%로 떨어졌고 30대재벌의 출하액비
중은 85년 40.8%에서 89년 35.4%로 각각 낮아진 사실을 들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