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태풍을 앞두고 정부의 고민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이다.

우선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는게 더 다급하게 됐다.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확고
하다고는 하나 조직개편으로 절대자리수가 줄어든 마당에 자리를 계속
지킬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더군다나 중앙부처만 8백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함에따라 승진등 인사적체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승진대기자들의 실망감이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리 만무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무원들의 대규모신분변동에 따른 불안감을 극소화
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잉여인력해소와 조직축소에 따른 인사적체를 풀기 위한
묘안을 짜고 있다.

그러나 검토중인 방안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정부는 잉여인력해소를 위해 비개편 부처의 인사동결, 기능이 강화되는
정보통신, 사회복지, 환경등 분야로의 전출등 부처간 인사풀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인사풀제는 부처의 조직이기주의가 만만치 않은데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볼때 쉬운일이 아니다.

해외파견 또는 교육연수방안도 쉽지 않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파견및 연수인원이 각각 40명내외로 이미 포화상태
이다.

중앙부처의 경제전문 공무원을 지자체에 파견, 경제정책입안에 활용하는
것도 단체장 직선을 앞둔 시.도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데다 내무부의 자체
인력소화에도 벅찬 현실에서 그 실효를 가늠할수 없다.

정부는 내심 공무원의 자기희생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영덕총리등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공.사석에서 "고통
분담"을 자주 강조한데서도 잘 반영돼 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임면권을 갖고 있는 1급이상공무원은
신분보장대장에서 제외해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
되고 있는것 같다.

별정직 1급공무원뿐아니라 일반직1급도 신분보장대상에서 제외해 퇴직을
유도한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황영하총무처장관이 6일 국장이 내부승진하던 차관보(1급)자리에 민간인등
외부전문가를 특채하겠다고 밝힌것도 이같은 정부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