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마련한 "직제개편일반지침"에 따라 1백3개과가 폐지되는등
기구축소와 감원이 불가피해진 정부 각부처 관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폐합부처가 많은 과천관가는 부처통폐합과 과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관리들은 이구동성으로 총무처지침이 신축성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부처에선 아직 과이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총무처지침을 원칙대로
수용할 경우 두기관 합해 총96개과중 30개를 줄여야할 판이나 담당업무의
성격상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

특히 기획원의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이 합쳐져 새로 생기는 경제정책국
과 재무부의 재무정책국 금융국 증권보험국 국제금융국이 통합되는 금융
정책실의 과감축이 가장 문제라는 것.

총무처 지침대로라면 경제정책국밑의 과는 5개밖에 둘수없어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을 합친 11개과중 6개나 줄여야할 판.

이에따라 기획원은 내부적으로 경제정책국밑에 종합정책과 거시경제과
규제완화과 산업경제과 인력기술과 지역경제과를 만드는 방식으로 총무처
지침보다 1개 많은 6개로 하자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신설되는 금융정책실은 실장밑에 3심의관으로 구성돼 심의관마다 3개이하의
과(총9개과)만을 둘수있어 재무부가 강력 반발.

금융정책실로 통합되는 4국의 17개과를 9개로 줄일 경우 업부집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수 있다는 것.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총무처의 과단위이하조직개편지침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공박.

강봉균기획원차관도 이날 과천청사를 방문한 이영덕국무총리에게 "재무부가
금융정책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

< 고광철기자 >

<>.상공자원부는 전체 과(담당관실 제외)의 41%나 되는 28개과를 없애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과 산업부문의 기능을 강화하라면서 일선
과조직을 절반가까이 줄이라는 건 자가당착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처명이 통상산업부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간판분야로 기능과 업무를
확대해야할 통상무역실의 경우 현재의 3개국산하 15개과를 9개과로 줄여야
할 형편이어서 고민이 크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7일 장석환제1차관보 주재로 통상무역부문의
국.과장회의를 열고 "WTO.APEC.남북경협.지자체 무역업무지원등 모든
여건으로 볼때 기존 체제보다 오히려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게 불가피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조직의 대폭 축소는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을 총무처측에 전달키로 결정.

이와관련, 장차관보는 "일단 총무처 지침에 맞춰 각 부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겠으며 불가피할 경우엔 <>통상진흥국을 미주.아시아.구아 <>통상
정책국을 통상정책.통상협력.국제기업 <>무역국을 무역정책.수출입.무역
협력등 각각 3개과로 줄일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안"도 마련해 두고 있음을 시사.

< 이학영기자 >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8일까지 총무처로 넘겨야 하는 과단위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건설부는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펴기위해 도로국을 수송정책실로 옮겨
교통관련업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교통부는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부담을 떠넘기려는 기도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설부는 건설기술국도 교통부의 안전관리국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나 교통부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건설부의 경우 도시국과 주택국을 합쳐 주택도시국으로 건설경제 건설기술
도로 수자원등 4개국을 건설지원실로 일원화하게 돼있다.

건설부는 이번 기회에 도로국을 기존교통부에서 관장해온 수송정책실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인 반면 교통부는 도로국이 이관될 경우
감축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면서 서로 버티고 있다.

건설부는 교통부와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건설지원실에는 건설경제
건설기술 수자원국만 남기고 도로국은 수송정책실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자체로 도로업무를 넘기는 2가지안을 놓고 총무처에서 조정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 이동우기자 >

<>.이영덕국무총리가 7일 오전 과천제2정부종합청사를 방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분보장에 관한 대안을 기대했던
공무원들은 이총리가 원론적인 수준의 당부만을 하고 떠나자 다소 실망하는
모습.

이총리는 홍재형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잉여인력처리와 관련, "해외연수
등을 많이 보내겠다" "조직개편으로 신분이 변동되는 공무원은 재충전등
새로운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등 원칙론만 되풀이.

그는 박재윤재무장관실에서는 교육학박사답게 "사람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부모님과 사별하고 결국 자신마저 죽고 만다"며 인생은 제거의 과정
(Process Of Elimination)이라는 소회를 피력하기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조직이 대폭 축소, 잔뜩 풀이 죽어있는 재무부
사람들은 이총리가 "조직개편으로 어느 한사람도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왜 이런 때 ''인생은 제거의 과정''이라는 가슴아픈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