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고속철도건설 신국제공항건설
일반국도건설등 사업집행단계에서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을 줄이고
각부처의 예산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부처에 예산전용권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46개인 예산과목도 최대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형부총리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원
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에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예산제도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예산과 함께 차량수와 인원의 정원도 함께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관장이 각 과를 없애는 문제는 해당부처가 맡을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수시배정사업은 연초에 예산총액이 결정된뒤 예산집행성과 총사업비집행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단계에서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예산실이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의 경우 수시배정사업은 2백43개사업에 8조5천7백76억원에
이른다.

수시배정사업은 고속철도건설 신국제공항건설 대법원청사건립 경지정리
일반국도건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유통근대화자금 지역특성산업연구소지원
사업등이다.

또 현재 예산전용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복리후생비 양곡
매입비등 21개 비목에 한해 각부처가 비목 상호간 또는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관서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등을
대상으로 전용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산과목은 지난해 1백16개에서 올해 46개로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각 부처가 재정경제원에 예산전용신청을 안해도 되게끔 예산과목을 더
통폐합, 과목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