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고형 할인매장등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신유통업태로
인한 기존 도.소매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할인매장의 도심
내 신설을 적극 억제하고 금융.세제지원도 영세유통업체와 형평을 맞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관
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당초 경제기획원이 "가격파괴"유도를 위해 도심내 주거
지역에도 창고형 할인매장의 설치를 허가하고 제조업 차원의 금융.세제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기존 영세 도.소매업체들의 피
해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할인매장의 설치범위등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창고형 할인매장은 고속도로 주변이나 도심 외곽의 녹지를 일
부 활용할수 있도록 하되 도심내 신설은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 수준의 금융.세제지원도 영세 도.소매업체와 같은 수준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할인매장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하고 물류시설용지를 공장용지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는등의 지원은 강
화하기로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