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주식입찰과 중소기업은행 주식공모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이 금융
외환 증시등 국민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 11월25일 마감된 중소기업은행 주식공모에 무려 2조1,300억원이라는
돈이 몰린 것이다.

2개회사의 주식입찰과 공모가 금리 환율 주가등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15조원에서 20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등 어느
부문에서 투기화 조짐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 부동자금은 내년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더 증가될
전망이고 보면 부동자금의 투기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내년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띨것으로 보여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만약 투기가 고개를 들면 우리 경제는 거품경제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의 유동성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중금리안정이나 경기확장을 위해 돈을 과다하게 풀었다가 통화동향에
이상기류가 생기면 통화를 환수하는 통화관리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부동자금이 투기화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경제의 개방화와 경제의
규모확대 금융 외환 증권시장등과 연계되는 통화관리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예한 < 공무원.서울 송파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