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기업에 대해 특정사업을 하라, 하지말라 하는 것은 문제다"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박운서상공차관이
한 말이다.

그러나 그는 이자리에서 현대의 일관제철소건설에 대해서는 "하지말라"고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느낌이고, 그래서 뭔가 생각해보게
된다.

산업정책을 다루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삼성의 승용차사업을 그예로
삼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난5월 김철수상공장관은 삼성측이 제출하지도 않은 기술도입계약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서류제출 그 자체를 못하게 했었다.

지금도 삼성은 기술도입계약서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 박차관이 "내면 수리
하겠다"고 장관이 밝혔던 상공자원부방침을 번복한 것이 그간의 경위다.

신고제로 돼있는 기술도입을 행정당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지만 이 문제는 우선 접어두자.

무엇보다도 먼저 따져봐야할 것은 왜 상공부에서 기존방침을 바꾸기로
했는지,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번복을 결정했는지다.

경제여건이 변하면 정책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삼성건과 관련, 국내외 자동차산업여건등에 달라진 것은 거의
찾을수 없다.

부총리와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바뀌었으므로 다른 결정이 나올수도
있지 않으냐는 지적도 일응 나올수 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서야 되겠느냐"는 교과서적인
반론도 있을수 있겠지만, 기존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달라진 정책당국자"가 번복을 결정하는 것도 꼭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번복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정책당국자들이 함께 자리한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는등 주요정책결정에 걸맞는 과정이 있었다면 "번복" 그
자체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런저런 과정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정책방향이 100% 달라졌다는데
있다.

이런 식의 정책결정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경유착 로비등 불유쾌한 단어가 항상 나돌게 되는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식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박차관의 말을 전해들으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될까.

정책결정은 항상 신중하고도 떳떳해야 한다.

기왕에 했던 말을 뒤엎는다면 이런저런 사정을 따져보니 종전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장관이 밝혔던 방침을 차관이 뒤엎어야 하는 곤혹스러움, 상공부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존 결정을 바꿀수 밖에 없는 정부내의 역학관계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상공부발표는 졸작이다.

현대의 일관제철소건설 유화업체증설등 상공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할
사항이 산적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을 상공차관이 신증설은
전적으로 해당업체가 알아서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할수 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일까.

삼성승용차를 인가키로 한것은 신발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배려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등 정치권에서 상당한 작용을 했다는 얘기다.

흔히 정치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간여를 "정치논리의 작용"이라고해
금기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표면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해당사자 관계전문가는 물론 정치권도 함께하는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신중하고 떳떳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할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