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 정.관가를 강타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누가 어떻게 만든 작품일까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의견이 분분했고 워낙 부처간 이해관
계가 첨예하게 얽힌 중대사안인만큼 실명제처럼 특정그룹이 "눈딱감고" 안을
마련, 전격 발표된것이 분명하다.

해답은 주무부서인 총무처 황영하장관과 민자당 김종필대표의 공식 언급에
서 찾을수 있다.

황장관과 김대표는 3일 "정부조직을 갑자기 개편하는것 같지만 1년여에 걸
쳐 각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성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곳이 바로 대통령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다.

행쇄위는 지난해 4월20일 발족된 이래 정부조직개편안을 다각도로 준비해왔
으며 행쇄위산하 실무위원회가 그 골격을 짰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을 비롯 총리실의 1~4조정관
과 <>학계에서 남현욱(세종대) 방석현(서울대) 안문석(고려대) 원제무(서울
시립대) 정용덕(성균관대) 최병선교수(서울대) <>민간에서 김일섭(삼일회계
법인대표) 신대균(경실련상임집행위원) 정강환(태일정밀사장) 정판영씨(세무
사)등이 주축을 이루고있다.

이 실무위원들이 초한 안을 박동서행쇄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과 행쇄위
원들이 정리를 했다.

"각계 전문가"중에서는 전병민 전청와대정책수석비서관과 김기환 대한무역
진흥공사이사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전비서관은 개인적으로 기구개편작업반을 만들어 막후자문역을 해
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개편안의 최종 정리작업은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과 이의근청와대행정수석,
황영하총무처장관이 중심이 돼 경제기획원예산실과 총무처조직국을 "산실"로
삼았다는게 정부관계자의 귀띔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민자당의 역할도 무시할수 없다.
당은 지난 92년말 대선당시 김영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뒤 대통령직인수
위원회를 구성,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박관용 현청와대비서실장, 최병렬 현서울시장, 유경현 현민주평통사무총장,
이민섭 현문화체육부장관, 남재희 현노동부장관, 신경식 현국회문화체육공보
위원장, 양창식 현국회농림수산위원장등 당시 인수위원들이 제안한 개편안을
토대로 동력자원부와 상공부, 문화부와 체육부가 통합됐고 이 안은 특히 행
쇄위안의 "밑그림"이 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