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간 1천220억달러 추가소득 .. WTO체제 산업영향

GATT사무국은 WTO체재하에서 유럽연합은 연간 1천6백40억달러,미국은
1천2백20억달러,일본은 2백70억달러의 추가소득향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또 개도국과 구소련등 동구권국가들은 1천1백60억달러의 소득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들은 무역자유화로 커다란 혜택을 입는 반면 아프리카의
빈민국들은 거의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섬유 의류산업들은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의 경우 의류산업에서만 현 고용상태의 6%에 해당하는 4만7천명이
실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의류 섬유산업에서의 실직은 다른 유망산업의
고용증가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컴퓨터등 첨단산업부문이
주로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지적소유권을 강화함에 따라 첨단산업의 경우 로열티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호주 브라질등의 농가및 식품가공업자들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오던 미국과 유럽의 농가들이 앞으로
6년간 보조금을 철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 일본 프랑스의 농가들은 피해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