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상공자원부 차관은 2일 기자와 만나 삼성그룹 승용차사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인력및 부품업체 스카웃자제, 일정비율의 수출유지등 기존업체에
임팩트(충격)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신고서를 제시한다면 긍정적
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그룹측에 그런 뜻을 전달했는가.

"이필곤삼성그룹 21세기기획단 회장일행이 얼마전 찾아왔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주고받았고 지금도 계속 대화를 갖고있다.

삼성측으로서는 무척 골치가 아플 것같다.

10조원이 넘는 투자사업에 수정해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이 제출할 신고서에 "세계화전략과 기존업체 경쟁력제고를 통한
플러스 섬 게임( plus sum game )이 될 수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작정이다"

-허용한다는 얘기 아닌가.

"공은 삼성측에 넘어가있다. 개별기업에 신규진출을 허용해주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산업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는가.
21세기에 우리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원칙은 경쟁촉진 뿐이다."

-관계부처와는 협의했는가.

"그런 것 없었다. 이런 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게 있겠는가"

-청와대측과는 협의를 마쳤는지.

"아직 (협의가)안끝났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삼성차에 대해 불가입장을 보여왔는데.

"그런 적 없었다. 삼성그룹이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처리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게 상공부의 입장이었을 뿐이다"

-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이 밝힌 "신규진입에 관한 최소한의 정부역할론"
은 어떻게 되는 건가.

"WTO시대에는 유치산업보호나 특정산업 지원과 같은 정부조치가
어려워진다. 업계지도는 기술개발지원등 제한적 수단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중형항공기나 환경,지역균형개발등의 부문에서는 정부가 최소한도로
개입을 계속할 것이다"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신규진출도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일관제철소는 이미 낙후된 기술이다. 더구나 이산화탄소
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공해산업이다. 환경때문에도 안된다. 철강산업
경쟁력차원에서 도움이 안된다"

-차관 말씀을 정부 공식견해로 봐도 되는가.

"이런 사안을 놓고 어떻게 사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얘기는 곧
장관의 말이기도 하고,상공자원부 직원들의 전체토론을 거쳐 집약된
공식견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