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된 구단위도시기본계획중 5대거점개발계획등 상위계획에
밀려 개발계획이 유보된 지역이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은평구등 무려
11개구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종도공항철도건설 5대거점개발 1도심5부도심개발 3기지하철등
상위개발계획들이 구단위도시기본계획이 나온이후 발표됐기 때문으로
이로인해 구청마다 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구도시기본계획들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일 서울시의회에서 이선희의원(민주)은 시정질의를 통해 "구단위 도시
기본계획 가운데 상위 도시계획으로 인해 개발수용을 유보한 지역이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도봉 은평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등 11개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발계획이 유보된 구들이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인데다 서울
22개 구청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해당구에 국한된 수정보완을
할게 아니라 서울의 구단위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수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이 이날 공개한 유보지역은 종로 중구의 경우 종로에서 동대문
경희궁 주변 중구도심지가 도심구조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작업 결과에
따라 조정하기위해 유보됐다.

또 용산 마곡 수색지역 등은 5개거점개발계획과 신공항 철도건설 계획에
따라 이 일대가 도시시설계획 내지는 시가지조성개발계획에 묶여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등포역부근과 법원단지주변 왕십리역인근등은 5개부도심권개발과
영동 및 왕십리권 도심기능 재배치계획 수립후 조정을 위해 유보됐다.

구단위도시기본계획이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상위계획들이 나중에
발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애당초 상 하위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작업을 등한시한데 따른것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11개 지역의 구도시계획은 유보된게 아니라 수정
보완작업을 하도록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된 계획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단위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시대에 맞춰 2001년을 목표로 구의 도시
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립하기위한 것으로 지난해 22개 구청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었다.

< 이성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