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대형금융기관 겸업허용,소형은 전문화해야"..박재무

박재윤재무부장관은 26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과 관련,"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은 겸업을 허용해 유니버설뱅크로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수 있도
록 하고 소형금융기관은 지역이나 소득계층등을 겨냥해 전문화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의 폐지를 검토하고 30대 계열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바스켓관리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내년중 가급적 조기
에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 신규설립 업종전환 및 통폐합에 대한 종합적
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융자율화는 내부경영과 자금운용의 자율화 및 금리자유화 업무영
역조정 진입규제완화등 5개 분야가 중심"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별 진
전이 없었던 업무영역조정과 진입규제완화를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영역조정은 금융산업을 은행 보험 증권으로 구분해 이들간에는 비교
적 엄격한 분업주의를 취하고 상호진출은 자회사를 통해 허용하되 세 업종
안에서는 영역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금리자유화와 관련,"3단계금리자유화대상중 아직 자유화하지
않은 1년 미만 정기예금금리등은 내년중에,97년에 시행예정인 요구불예금
금리는 96년으로 각각 1년정도 앞당겨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초래될지도 모를 금융기관의 부
실화에 대비해 조만간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관리는 자본자유화의 확대로 외화유입이 확대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 지적,"국제수지흑자의 일정비율을 재정수지흑자로 흡수하고 통화량과
환율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개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의 금융계 사정설과 관련,"금융기관이 안정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사정이 없
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