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자유화및 통화정책 내용..중기자금지원대책 등

<<< 금리자유화 >>>

<>수신금리=은행의 1년이상 정기예금, 2년이상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및 1년이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의 금리가 자유화된다.

또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등 2금융권기관의 1년이상 정기예탁금과 2년
이상 정기적금도 자유화에 포함된다.

기존가입자는 가입때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화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잔여만기에 따라 해지후 재가입하든가 계속 유지하든가를 선택할수
있다.

<>여신금리=94-95년중 자유화하기로 돼있는 한은자금지원대상 정책자금금리
중 일반상업금융의 성격이 강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자금
소재.부푸생산자금등 4개금리만 이번에 자유화된다.

자유화폭도 은행 일반대출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인 8.5-9.5%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제한적 자유화이다.

나머지중 수출산업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수요자금융등
4개설비자금금리는 내년중에, 영농 영어 양축자금금리는 오는96년께 각각
자유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자금지원대책 >>>

<>수출선수금영수한도폐지=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하에서만 수출
대금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내년2월부터 한도제한이 폐지
된다.

이에따른 자금원효과는 연간 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지급수입기간연장=내수용 원자재를 수입할때 수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내년2월부터 일반지역은 현행 60일에서 1백
20일로, 항해거리 10일이내인 인근지역은 30일에서 90일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따른 자금지원효과는 1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외화대출계속지원=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중소기업애 대출해 주는
외화대출규모가 올해 20억달러에서 내년엔 25-30억달러로 확대된다.

<<< 통화간접관리방식정착 >>>

<>한은재할인제도보완=한은이 중소기업이나 수출산업등에 자동적으로
지원한 자금이 지난9월말현재 22조9천억원에 달해 재할인정책의 탄력성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내년1월부터 총액대출한도(현재8조5천억-9조원)를 점진적으로
축소, 한은지원규모를 줄여 나간다.

다만 한은지원자금이 중기나 수출산업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많은 은행에 대해선 총액대출
한도배정때 우대한다.

<>지급준비율제도개선=한은총액한도 감축에 맞춰 현재 지준성격으로 부과
되고 있는 RP(환매채)규제규모를 축소한다.

RP규제규모는 평잔기준으로 2조2천억원(현재는 3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1조원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RP규모가 이같이 줄어들 경우 현재 예금종류별로 3-11.5%(평균10%)인
지급준비율도 하향조정, 은행의 무수익자산규모를 최소화한다.

<>공개시장조작활성화=은행이 지준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10조원)
의 중도환매(상환)을 추진하고 통화안정증권발행과 RP거래를 공개입찰방식
으로 전환하면서 발행금리를 완전 실세화한다.

또 국공채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상반기중 은행(보험은 내년
하반기)에 국공채의 창구판매업무를 허용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