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 사건에 법원등기소 직원들도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검찰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부천시 3개구청의 세무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구청들이 보관중인 90년~94년 사이 20만여건의 등록
세 영수증을 부천 등기소 보관분과 대조한 결과 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첨부
되지 않은채 등기처리된 사례를 발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발견한뒤 부천 등기소로 부터 확인서만 받은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이어 부천등기소도 이를 쉬쉬하며 숨겨오다 언론보다가 나간
뒤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나 등기공무원이 세금횡
령 결탁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전원미구청세무1계장인 구철서(44,전 원미구 세무1
계장)씨와 노남규법무사사무소 직원 한상설(37)씨,손영석법무사사무소직원
송동섭(26)씨등 3명을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90년부터 92년7월까지 원미구 세무1계장으로 재직할 당시 2천1백70
만원의 취득세를 횡령한 것을 비롯,한씨가 4천3백23만원,송씨가 9백38만원
의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또 조만간 조건호 전시장등 부천시 전현직 간부 30여명을 소환,횡령
세금의 상납과 범행은폐 가담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