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와 한전은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값이 비싸지면 우선은 그만큼 불필요한 전력소비가 줄어들테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건설비용이 확충돼 전력공급능력을 늘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공자원부와 한전이 지난 여름 전력수급비상을 겪고 난이후 꾸준히
전기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여름은 제한송전등 "최악의 상황" 없이 그런대로 넘기긴 했지만
내년 여름이라고 전력난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기때문에 "위기"가 오기
전에 전력요금을 인상,전력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상공자원부는
강조한다.

상공자원부는 사실 금년초부터 전기값 인상방침을 확정하고 시기선택
만을 기다려왔다.

지난3년간 묶였던 전기요금을 올려 장기전원개발 자금을 확충하고 날로
악화되는 전력수급사정도 안정을 기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소비자물가 폭등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불허
방침에 부딪혀 그동안은 내놓고 말도 못꺼냈었다.

그렇다고 상공자원부가 전기값 인상을 포기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언제가 때가 오면 반드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는 의지를 삭이지
않았었다.

오는2006년까지 총76기의 신규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장기전원개발 계획을
시행하려면 한전은 앞으로 4-5년간 매년 3조-4조원정도의 투자자금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상공자원부의
변함없는 입장이었다.

사실 상공자원부의 이런 방침을 최근 서서히 가시화 시키고 있다.

하반기들어 물가 폭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기값 인상을 재추진 하고
있는 것.

상공자원부는 빠르면 연내,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에
그쳐 전기요금인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며 "전기값 인상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여름엔 올여름보다 전력난이 더욱 심각할
전망"이라며 "전력요금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공자원부가 생각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8-9%정도.물론 전기값
인상이야 다다익선이겠지만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고려해 한자리수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또 전기요금인상과 동시에 전력 피크수요때 전기값을
크게 올리고 여유전력이 많은 심야에는 요금을 크게 낮추는 요금구조
개편도 실시,전력수요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의 전기요금 인상추진이 꼭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혁신은
않고 전기값만 올리려 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는 상공자원부의 전기값인상 추진이 과연
어떻게 결론날지가 관심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