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식개혁 선도 .. '세계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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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제도와 인식의 행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점점 큰 격차를 내고
있다.
기획원과 경제각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집결, 국가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여 우선 금년말까지 경제분야의
세계화추진체계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도 경제운용기본방향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다.
정부는 그간 추진했던 신경제계획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토대로 시야를 한차원 넓혀 내년도 개혁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개선.의식개혁방안을 민관합동으로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세계의 경영중심으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겠다.
정부 기업 개인의 경쟁력강화와 전문경영.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정부
의존에서 탈피, 세계일류를 지향토록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살아남을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며 정부
조직과 민간조직도 세계화를 향해 능동적인 변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이나 공직자 개개인이 개방적인 사고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적극 수용토록 유도하겠다.
경제제도는 국내지향적인 자세를 바꿔서 국경없는 경제라는 전제아래
세계를 염두에 두고 기업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겠다.
국민은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최상의 기업환경을
창조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외환업무를 비롯한 금융
부문의 국제화, 차세대의 교육과 기성세대의 개혁마인드제고등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금융공정거래개선, 세제개선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정보체계도 양에서 질로 연구개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유렵연합(EU)등 신시장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겠다.
<> 최형우내무장관 =세계화를 위해 내무행정의 대개혁을 추진하겠다.
민관 국제화추진협회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공무원의 상호파견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시.도 국제통상협력실을 확대
개편, 국제통상전문인력의 특별채용도 늘리겠다.
지방기업체와 유관기관단체가 동참하는 해외물산전을 개최하는등 민관합작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외국에 지방기업체의 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회접수로 일괄처리토록 하겠다.
<> 오인환공보처장관 =세계화는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을 한차원 높여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외교도 이제 핵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통상 문화등 실질외교를 강화토록
하고 환경문제 시민의식고양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화의 내용과 전략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동참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
제도와 인식의 행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점점 큰 격차를 내고
있다.
기획원과 경제각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집결, 국가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여 우선 금년말까지 경제분야의
세계화추진체계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도 경제운용기본방향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다.
정부는 그간 추진했던 신경제계획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토대로 시야를 한차원 넓혀 내년도 개혁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개선.의식개혁방안을 민관합동으로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세계의 경영중심으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겠다.
정부 기업 개인의 경쟁력강화와 전문경영.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정부
의존에서 탈피, 세계일류를 지향토록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살아남을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며 정부
조직과 민간조직도 세계화를 향해 능동적인 변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이나 공직자 개개인이 개방적인 사고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적극 수용토록 유도하겠다.
경제제도는 국내지향적인 자세를 바꿔서 국경없는 경제라는 전제아래
세계를 염두에 두고 기업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겠다.
국민은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최상의 기업환경을
창조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외환업무를 비롯한 금융
부문의 국제화, 차세대의 교육과 기성세대의 개혁마인드제고등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금융공정거래개선, 세제개선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정보체계도 양에서 질로 연구개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유렵연합(EU)등 신시장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겠다.
<> 최형우내무장관 =세계화를 위해 내무행정의 대개혁을 추진하겠다.
민관 국제화추진협회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공무원의 상호파견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시.도 국제통상협력실을 확대
개편, 국제통상전문인력의 특별채용도 늘리겠다.
지방기업체와 유관기관단체가 동참하는 해외물산전을 개최하는등 민관합작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외국에 지방기업체의 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회접수로 일괄처리토록 하겠다.
<> 오인환공보처장관 =세계화는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을 한차원 높여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외교도 이제 핵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통상 문화등 실질외교를 강화토록
하고 환경문제 시민의식고양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화의 내용과 전략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동참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