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등 국내 비금융부문의 총부채는 명목기준으로 75년말 16조8백
7억원에서 93년말 5백58조3천3백30억원으로 18년간 연평균 22%의 높은 증가
세를 보여 같은기간 경상국민총생산(GNP)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빚이 경제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주로 인플레이션적인 통
화정책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민간부채누적의 경제적효과"(금융경제연구소 장동구전문
연구역, 함정호수석연구역공동연구)를 통해 작년말현재 기업빚은 3백24조3천
5백85억원, 개인빚은 1백51조1천4백87억원으로 지난 75년말에 비해 각각 1백
8.9배와 36배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기간중 정부빚은 17조6천9백96억원, 공기업빚은 65조1천2백62억원으로 작
년말보다 각각 18.9배와 7.9배 증가했다.

이로인해 금융기관을 제외한 국내비금융부문의 빚은 75년말 16조8백7억원에
서 작년말 5백58조3천3백30억원으로 34.7배, 이기간중 연평균 22% 증가했다.

이는 이기간중 경상국민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 20.1%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이처럼 빚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대한 민간기업의 빚비중은
75년말 89%에서 93년말 1백23%까지 상승하는등 80년대후반을 제외하곤 전반
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85-1백35%)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50-60%), 캐나다(70-80%)보
다는 높은 수준이다.

개인빚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도 75년말의 14%에서 93년말의 57%까지 높
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식으로 추진된데다 실물자산수익
률이 높아 자금수요가 왕성한 상태에서 대출금리는 규제돼 비금융부문이 부
채를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자산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봉쇄하
는 외에 금리자유화의 조기정착을 통한 금리기능제고로 민간부분에 부채가
누적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